형법세미나II
- 호남대학교
- 오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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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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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1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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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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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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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즉 무엇이 범죄행위인가를 규정하고 그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여기서 무엇이 범죄인가에 대한 범죄론과 어떠한 형벌을 부과 할 것인가에 대한 형벌론이 형법의 내용이다. 본 강좌는 추상적인 형법이론의 공부와 더불어 이러한 형법이론이 실제의 판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구체화되는지를 알아보는데 본 강의 목표를 두고자 한다.
차시별 강의
| 1. | |
최신판례정리 | 학대죄 판례 설명 |  |
| 2. | |
최신판례정리 | 명예에 관한 죄 판례 설명 | |
| 3. | |
최신판례정리 | 명예에 관한 죄 판례 설명 | |
| 4. | |
최신판례정리 | 주거침입죄 판례 설명 | |
| 5. | |
최신판례정리 | 업무방해죄 판례 설명 | |
| 6. | |
최신판례정리 | 재산에 관한 죄 판례 설명 | |
| 7. | |
최신판례정리 | 재산에 관한 죄 판례 설명 | |
| 8. | |
최신판례정리 | 재산에 관한 죄 판례 설명 | |
| 9. | |
최신판례정리 | 재산에 관한 죄 판례 설명 | |
| 10. | |
최신판례정리 | 재산에 관한 죄 판례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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