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세미나II

호남대학교
오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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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강의학기

2021년 2학기

조회수

390

강의계획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즉 무엇이 범죄행위인가를 규정하고 그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여기서 무엇이 범죄인가에 대한 범죄론과 어떠한 형벌을 부과 할 것인가에 대한 형벌론이 형법의 내용이다. 본 강좌는 추상적인 형법이론의 공부와 더불어 이러한 형법이론이 실제의 판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구체화되는지를 알아보는데 본 강의 목표를 두고자 한다.

차시별 강의

1.	최신판례정리	학대죄 판례 설명
2.	최신판례정리	명예에 관한 죄 판례 설명
3.	최신판례정리	명예에 관한 죄 판례 설명
4.	최신판례정리	주거침입죄 판례 설명
5.	최신판례정리	업무방해죄 판례 설명
6.	최신판례정리	재산에 관한 죄 판례 설명
7.	최신판례정리	재산에 관한 죄 판례 설명
8.	최신판례정리	재산에 관한 죄 판례 설명
9.	최신판례정리	재산에 관한 죄 판례 설명
10.	최신판례정리	재산에 관한 죄 판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