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론
- 창원대학교
- 송광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링크복사
-
- 주제분류
-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행정학
-
- 강의학기
- 2013년 2학기
-
- 조회수
- 14,014
-
- 평점
- 5/5.0 (1)
본 교과목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책결정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제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내용에서는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역사와 현황, 외국의 지방의회제도,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지방의회의 조직,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지방의회의 운영, 지방선거, 지방의회와 자치기관간의 관계를 다룬다.
-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
- ※ 수강확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강신청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제도의 개념 및 본질
차시별 강의
| 1. | |
지방의회제도의 개념 및 본질 | 지방의회의 개념, 근대의회의 구성요소, 지방의회의 의의와 특징 |  |
|
지방의회의 개념 및 본질, 지방의회제도의 기본원리 | 지방의회의 본질, 대표의 범위 및 지위, 대표성의 성격, 지방의회제도의 가치와 기본원리,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기본원리 | |
|
|
지방의회제도의 기본원리와 전제조건, 지방의회와 로컬 거버넌스 | 지방의회제도이 전제조건, 대표성의 전제조건, 의회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 | |
|
| 2. | |
지방의회와 로컬 거버넌스 | 세계화와 탈산업화, 의회민주주의의 변질, 로컬 거버넌스와 숙의중심적 지방의회 | |
|
근대지방의회제도의 확립, 선진 외국의 지방의회제도 | 근대 지방의회제도의 기원,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영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형태 | |
|
|
근대지방의회제도의 확립, 선진 외국의 지방의회제도 | 미국의 지방의회제도 | |
|
| 3. | |
근대지방의회제도의 확립, 선진 외국의 지방의회제도 | 미국의 지방의회제도, | |
|
근대지방의회제도의 확립, 선진 외국의 지방의회제도 |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 |
|
| 4. |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 한국지방의회의 기원, 조선시대, 일제시대 | |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 미군정시대의 지방자치, 대한민국시대의 지방자치, 제1기 지방의회 | |
|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제1기 지방의회) | 대한민국시대의 지방자치, 제1기 지방의회, 지방의회 정지기 | |
|
| 5. |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의 지방의회, 제4대 지방의회 | |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 제5대 지방의회, 제6대 지방의회 | |
|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 제7대 지방의회, 제8대 지방의회, 제9대 지방의회 | |
|
| 6. | |
지방의회의 조직 | 지방의회의 구성형태 | |
|
지방의회의 조직 | 지방의회의 구성형태, 지방의원의 정수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정수, 기초자치단체의 규모 외국과의 비교 |
|
|
| 7. | |
지방의회의 조직 | 임기중 지방의원 정수의 조정, 지방의원의 지위 | |
|
지방의회의 조직 | 지방의원의 임기, 지방의원의 보수 | |
|
|
지방의회의 조직 |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변화, 외국의 지방의원 보수제도 | |
|
| 8. | |
지방의회 의원 | 유급제 지방의원보수의 결정요인과 우리나라의 실태 | |
|
지방의회 의원 | 지방의원의 겸직, 외국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허용 범위 | |
|
| 9. | |
지방의회 내부조직 | 지방의회 의장의 직무와 권한 | |
|
지방의회 내부조직 | 의장단의 지위와 선거, 임기와 사직 위원회제도의 의의, 특징, 종류 |
|
|
|
지방의회 내부조직 | 지방의회 사무기구, 전문위원제도,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 | |
|
| 10. | |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 지방의회의 지위 | |
|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 지방의회의 권한, 의결권의 범위 | |
|
|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 지방의회 의결권의 범위와 한계 | |
|
| 11. | |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 행정감시권 | |
|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실효성 확보방안,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 | |
|
|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 조례의 제정 절차, 조례의 효력 | |
|
| 12. | |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 지방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의 심의 확정(의결)권 | |
|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 청원의 수리 및 처리권, 기관운영 및 자율권 | |
|
|
지방의회와 선거 | 정당공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
|
| 13. | |
지방의회와 선거 | 정당공천제의 찬반논의와 외국의 적용 실제- 미국과 일본의 사례 | |
|
지방의회의 운영 | 지방의회의 운영체계, 의회의 회의원칙 | |
연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