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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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과 세금

국립목포대학교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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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회계학
강의학기

2016년 2학기

조회수

5,841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IT(정보기술)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금 신고납부와 징수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가령, 10명의 전담직원이 수행하던 연말정산 업무가 IT혁신으로 인해 1명의 직원만으로 거뜬히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복잡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산식을 몰라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를테면 홈텍스)이 요구하는 간단한 숫자만 입력해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변화의 흐름이 도도함에도 기존의 세법 관련 수업은 천편일률적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세무공무원 등 수험생을 타겟으로 한 수업이 진행되어 왔다. 본교의 사정상 이들 수험생의 비율은 매우 낮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업 틀을 유지하는 것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교수는 오랜 숙고 끝에 수업방식과 수업목표를 과감히 혁신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고답적인 과목이름을 과감히 경제생활과 세금으로 바꾸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향후 직장에 취업하여 직면하게 될 각종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제1강 오리엔테이션

차시별 강의

1.	제1강 오리엔테이션	1. 학습 과정 소개 2. 학습 내용 구성
2.	제2강 세금의기초 (1)	1. 세금의 종류 2. 세금의 신고 방법 3.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3.	제3강 세금의기초 (2)	1. 분리과세의 필요성 및 기준점 2.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3.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이해 4. 과세표준의 도출 과정 5. 소득세 결정세액 도출 과정
4.	제4강 세금의기초 (3)	1. 기본세율 2. 한계세율
5.	제5강 사례연구	사례연습
6.	제6강 일용근로소득	1. 일용근로소득자 요건 2.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3. 소액부징수 제도
7.	제7강 사업소득	1. 개인사업자의 장부 기장 방법 2.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투명 방안 3. 프리랜서 사업자의 세금 계산 4. 세부담의 최소화
8.	제8강 세금 정정과 불복절차	1. 수정신고 2. 경정청구 3. 기한후신고 4. 조세불복제도
9.	제9강 사회보험료	1. 건강보험료 2. 국민연금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보험료 보조 신고 선택의 핵심 요소
10.	제10강 종합소득공제 (1)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부양가족의 범위 4.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 시점
11.	제11강 종합소득공제 (2)	1.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 2. 연금보험료 및 보험료 공제 3. 조특법에 의한 소득공제
12.	제12강 종합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 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보험료세액공제 5. 의료비세액공제 6. 교육비세액공제 7. 기부금세액공제 8. 전자신고세액공제
13.	제13강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이론 2. 연말정산 실무
14.	제14강 실무연습	1. 원천징수 이론 2. 원천징수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