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가톨릭대학교
- 이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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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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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7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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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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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4.1/5.0 (37)
-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민법이라는 과목은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물권법, 가족법의 5과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는 민법 조문의 순서에따른 체계입니다. 판덱텐체계(수업시간에설명할것입니다)의 특성상, 민법총칙은 물권법, 채권법등 민법전체에 적용되는 법원리를 담고있기때문에 민법총칙을 공부하지않으면 그 이후의 민법과목을 수강하기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법(수업시간에설명할것입니다)으로서의 민법의특성상, 민법총칙은 민사법전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법총칙에 대한 이해는 민법뿐만 아니라 사법(私法)전체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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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오리엔테이션
차시별 강의
| 1. | |
강의오리엔테이션 | 민법총칙을 설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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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의의, 법원(성문법) | 민법의 의의와 법원의 개념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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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민법의 법원(불문법), 기본원칙 | 민법의 법원과 기본원칙의 개념을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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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해석, 적용범위, 법률관계 | 민법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따른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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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권리의 행사 및 그 한계 | 권리의 행사 및 그 한계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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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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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을 알아보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살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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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소멸 | 태아의 권리능력과 권리능력의 소멸에 대해서 탐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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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행위능력, 미성년자, 성년후견 | 행위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미성년자와 성년후견의 개념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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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자연인의 주소 | 특정후견, 제한능력자의 상대박 보호, 자연인의 주소 개념을 살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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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부재와 실종 | 부재와 실종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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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선고의 취소를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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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권리의 객체 | 권리의 객체를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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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 | 권리의 변동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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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법률행위의 의의 및 종류 |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를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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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규범적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 |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 행위의 내용을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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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법률행위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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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비진의 표시에 관하여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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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통정 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통정 허위 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에 관하여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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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하자 있는 의사표시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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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법률행위의 대리 | 법률행위의 대리를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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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무권대리 |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개념을 살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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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무효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와 무효의 개념을 살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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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추인, 취소 | 무효의 추인과 취소를 살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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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취소의 효과, 취소권 소멸, 조건과 기한, 기간 | 취소의 효과, 취소권 소멸, 조건과 기간의 기한과 기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 |
| 14. | |
소멸시효, 법인 | 소멸시효와 법인을 살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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