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강의오리엔테이션 | 민법총칙을 설명한다. | ||
민법의 의의, 법원(성문법) | 민법의 의의와 법원의 개념을 이해한다. | |||
2. | 민법의 법원(불문법), 기본원칙 | 민법의 법원과 기본원칙의 개념을 알아본다. | ||
민법의 해석, 적용범위, 법률관계 | 민법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따른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 |||
3. | 권리의 행사 및 그 한계 | 권리의 행사 및 그 한계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
4. |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을 알아보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살펴본다. | ||
태아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소멸 | 태아의 권리능력과 권리능력의 소멸에 대해서 탐구한다. | |||
5. | 행위능력, 미성년자, 성년후견 | 행위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미성년자와 성년후견의 개념을 이해한다. | ||
특정후견,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자연인의 주소 | 특정후견, 제한능력자의 상대박 보호, 자연인의 주소 개념을 살펴본다. | |||
6. | 부재와 실종 | 부재와 실종을 이해한다. | ||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선고의 취소를 이해한다. | |||
7. | 권리의 객체 | 권리의 객체를 이해한다. | ||
권리의 변동 | 권리의 변동을 이해한다. | |||
8. | 법률행위의 의의 및 종류 |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를 알아본다. | ||
법률행위의 해석(규범적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 |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 행위의 내용을 알아본다. | |||
9. | 법률행위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알아본다. |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비진의 표시에 관하여 알아본다. | |||
10. | 통정 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통정 허위 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에 관하여 알아본다. | ||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하자 있는 의사표시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알아본다. | |||
11. | 법률행위의 대리 | 법률행위의 대리를 알아본다. | ||
표현대리, 무권대리 |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개념을 살펴본다. | |||
12.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무효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와 무효의 개념을 살펴본다. | ||
무효의 추인, 취소 | 무효의 추인과 취소를 살펴본다. | |||
13. | 취소의 효과, 취소권 소멸, 조건과 기한, 기간 | 취소의 효과, 취소권 소멸, 조건과 기간의 기한과 기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 ||
14. | 소멸시효, 법인 | 소멸시효와 법인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