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소개수업내용/목표학습목표1.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규제현상의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2.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에서 규제관리가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3.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규제이슈들에 이해와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다.4. 개별규제의 합리성을 설계할 수 있는 이론·접근방법을 이해한다.5.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관리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정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홍보/예시 영상강좌 운영 계획 강의계획서주차주차명차시명과제1주차규제로 보는 세상1-1 규제는 방안의 코끼리1주차 퀴즈1-2 규제와 시장1-3 주요지표로 보는 규제2주차규제의 개념과 특징2-1 규제의 본질, 강제성2주차 퀴즈2주차 토론2-2 규제개념의 현실적 이해2-3 규제는 가설이다.3주차규제를 보는 다섯 가지의 관점3-1 공익과 사익 관점3주차 퀴즈3-2 성장과 모순 관점3-3 제도관점4주차시장 실패라는 신화4-1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4주차 퀴즈4-2 시장실패에 대한 비판4-3 시장실패, 규제의 필요조건일 뿐5주차규제 실패의 메커니즘5-1 정부실패의 개념과 원인5주차 퀴즈5주차 토론5-2 규제의 원죄, 획일성과 경직성5-3 규제집행의 실패6주차더 나은 규제를 위한 원칙6-1 규제개혁의 방향정립6주차 퀴즈6-2 다양한 규제유형의 이해6-3 합리적 규제의 12대 원칙종합평가강좌운영팀 소개교수자 교수현)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행정학 전공)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행정학 전공)고려대학교 학사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대통령직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평가위원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특별자문단 위원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관세청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위원대전광역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행정논총 편집위원한국공공관리학회 편집위원대전광역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한국공공행정학회 편집부위원장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한국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