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항공법
-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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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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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3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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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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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3/5.0 (1)
상법 해상, 항공편을 중심으로 항공 관련 법규/조항까지를 범위로, 국제 운송의 중심이 되는 선박과 항공기 관련 운송법의 개괄적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차시별 강의
| 1. | |
해상법의 구조와 해상법 총설 | 선박과 해상기업주체 |  |
| 2. | |
선장/책임제한제도 | 총체적 책임제한제도 | |
| 3. | |
책임제한/해상법상 법률요건 | 해상운송계약 | |
| 4. | |
운송계약의 성립 | 운송계약의 구조와 성립 | |
| 5. | |
해상물건 운송계약의 효과 | 책임의 경감과 제한 | |
| 6. | |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효력 | |
| 7. | |
해상여객운송과 복합운송 | 복합운송의 손해배상책임 | |
| 8. | |
해상위험관계의 법률요소 | 선박충돌/해난구조 | |
| 9. | |
국제항공운송법 | 바르샤바 협약 이후의 국제조약 | |
| 10. | |
국제항공운송법의 내용 | 국제항공운송법의 내용 | |
| 11. | |
항공운송법상 사고의 개념 | 사고개념에 관한 미국의 판례 | |
| 12. | |
국제항공운송법상 운송인의 책임 | 항공 운송조약의 내용 | |
| 13. | |
한국의 항공운송법 | 항공운송법의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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