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 부산외국어대학교
-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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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경찰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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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8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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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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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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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 즉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경찰법의 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행정입법, 자치법규,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등을 들 수 있다. 경찰권을 행사할 때 비례원칙을 지켜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헌 ․ 위법이 된다.
차시별 강의
| 1. | |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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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경찰과 비례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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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재량과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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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경찰권의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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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경찰권의 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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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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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경찰하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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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경찰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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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경찰상 행정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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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경찰강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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