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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열린 강좌 K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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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 강의학기
    2011년 2학기
  • 조회수
    22,851
  • 평점
    5/5.0 (1)
민법에 대한 일반적 이론과 기본판례를 학습함으로서, 민법 및 법학의 전공을 위한 기초 제공하는 한편, 교양법학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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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민법총론 서론 -민법의 의의와 법원 -민법의 기본원칙 URL
2. 문서 민법상의 권리 -권리의 의의와 종류 -권리행사에 관한 원칙 URL
3. 문서 권리의 주체(1) : 자연인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 URL
4. 문서 권리의 주체(2) : 법인 -법인의 의의와 종류, 설립과 소멸, 능력 -법인의 기관, 재산관계, 비법인 사단과 재단 URL
5. 문서 권리의 객체 : 물건 -권리의 객체, 물권의 분류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URL
6. 문서 권리의 변동(1) : 법률행위 -권리의 변동과 법률행위의 의의, 종류 -민법 제 103조와 제 104조 -법률행위의 해석 URL
7. 문서 권리의 변동(2) : 의사표시 -의사표시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체계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URL
8. 문서 권리의 변동(3) : 착오와 의사표시의 하자 -법률행위(의사표시)의 착오 -사기와 강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URL
9. 문서 법률행위의 대리(1) : 대리의 법률관계 -대리의 의의와 종류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 -복대리 URL
10. 문서 법률행위의 대리(2) :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체계와 효력 -표현대리의 의의와 종류 URL
11. 문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의의, 종류, 일부무효, 유동적 무효 -취소의 의의, 취소권의 행사와 추인 URL
12. 문서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시기와 종기
-민법상 기간계산
URL
13. 문서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의의, 시효기간과 기산점
-시효의 중단, 시효완성의 효력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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