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1
- 오산대학교
-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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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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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4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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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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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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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편에 대한 논의인 형법총론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익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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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 형법의 기능, 형벌이론
차시별 강의
| 1. | |
형법의 의의, 형법의 기능, 형벌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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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죄형법정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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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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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법죄체계론 소개, 인과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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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구성요건적 고의, 착오의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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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구성요건적 착오와 부합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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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위법성론 서론,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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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정당방위, 긴급피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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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피해자 승낙, 정당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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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책임의 본질과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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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책임능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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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기대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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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미수법의 처벌근거, 예비음모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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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장애미수, 중지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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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불능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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