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소비자문제의 제도적 기초> 1. 소비자의 지위와 특성 | 산업사회에서 소비자의 지위와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  |
| 2. | |
2. 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소비자 문제의 특성 | 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소비자 문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소비자법령에 대해 개관한다. | |
| 3. | |
<소비자기본법> 1. 소비자기본법의 역사와 주요 특징 | 소비자기본법의 역사와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 |
| 4. | |
2.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 |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 살펴본다. 그밖에 사업자와 국가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책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
| 5. | |
4.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소비자원의 구성과 주요 업무를 살펴본다. | |
| 6. | |
5. 소비자의 안전 - 리콜 | 소비자보호의 핵심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인 리콜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 |
| 7. | |
6. 소비자분쟁해결 - 집단적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 소액다수를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해결위해 도입된 집단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 |
| 8. | |
<약관규제법> 1. 약관의 의의와 기능, 규제의 필요성 |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 |
| 9. | |
2. 약관규제법상의 약관 통제 | 약관규제법상의 편입통제, 해석통제, 유효성통제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
| 10. | |
3.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 | 불공정 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
| 11. | |
<할부거래법> 할부거래의 기본구조와 주요 내용 | 할부거래법상의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
| 12. | |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등의 주요 개념 | 방문판매법상의 주요 판매방식인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관한 기본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 |
| 13. | |
2. 다단계판매 | 네트워킹 판매의 대표적인 형태인 다단계판매의 기본구조와 규제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
| 14. |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의 특징과 규제 내용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 규제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링크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