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를위한생활법률
- 영산대학교
- 장창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링크복사
-
-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
- 강의학기
- 2024년 2학기
-
- 조회수
- 863
-
-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생활속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이를 통해서 습득산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자 한다.
차시별 강의
| 1. | |
법이란 무엇인가? | 법의 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  |
|
서양법 체계와 우리 전통법 체계 | 서양의 법체게와 전통법 체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 한다. | |
|
|
법의 개념에 대한 검토 | 법의 개념과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 |
|
| 2. | |
법의 목적,정의, 합목적성, 안정성 | 법의 본질을 이루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다. | |
|
법의 강제성, 도덕의 사회성과 양면성, 법과 도덕과의 관계 | 사회규법의 하나인 도덕과 법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 |
|
|
부동산의 거래와 등기 |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 |
|
| 3. |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서명한다. | |
|
부동산의 이중매매, 담보제도 |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담보제도에 관해 설명한다. | |
|
|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담보제도를 이해한다. | |
|
| 4. | |
가족법 분야의 년도별 개정 내용 | 민법 개정 중 가족법 분야의 개정내용을 년도 별로 살펴본다. | |
|
1990년 가족법 개정 내용 1 | 가족법 개정내용 중 혼인과 이혼, 양자제도 및 상속제도에 관한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 |
|
|
1990년 가족법 개정 내용 2 | 1990년 가족법 개정내용 중 보충내용과 2002년 상속관련 개정내용을 학습한다. | |
|
| 5. | |
2005년 호주제도와 혼인관련 개정 | 2005년 개정 내용을 학습한다. | |
|
민법 년도별 개정 내용 | 2007년, 2011년 2012년, 2014년의 민법개정 내용을 학습한다. | |
|
|
2016년 민법개정내용, 가정생활의 기본방향 | 2016년 민법개정 내용과 가정생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 6. | |
가족과 친족의 범위 | 가족과 친족의 범위를 학습한다. | |
|
친족과 가족의 부양, 후견 | 친족과 가족간의 부양 및 후견을 학습한다. | |
|
|
후견계약 제도 | 휴견계약 즉 임의휴견이 제도를 이해한다. | |
|
| 7. | |
혼인의 성립과 효과 |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효과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그 절차를 학습한다. | |
|
|
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 | 재판상 이혼 사유와 재판상 이혼절차를 학습한다. | |
|
| 8. | |
재판상 이혼사유 사례1 | 재판상 이혼사유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 |
|
재판상 이혼사유 사례2 |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 | |
|
|
유책배유자의 이혼 청구 |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 9. | |
이혼의 신분상, 재산상의 효과 | 히혼의 신분상, 재산상의 효과에 대해 알아 본다. | |
|
이혼의 재산상의 효과 | 재산분할 청구권 및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
|
|
사실혼 |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의 법적 효과를 학습한다. | |
|
| 10. | |
친생자의 추정 및 친생부인 |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인 친생자에 대한 추정과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학습한다 | |
|
인지의 종류 및 효과 | 인지의 종류와 인지의 효과를 학습한다. | |
|
|
양자제도의 이의 | 양자제도의 의의와 양자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을 학습한다. | |
|
| 11. | |
양자의 성립과 효과 | 완전양자 즉 친양자의 성립과 그 효과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양자관계의 해소 절차 | 보통양자와 친양자의 양자관계 해소절차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 12. | |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 상속제도를 처음 공부하는 시간으로 상속제도의 존재이유와 현행 우리나라 상속법의 특징을 개관해 본다. | |
|
상속의 개시원인과 순위 | 상속의 개시 원인과 상속인의 상속 순위를 학습한다. | |
|
|
상속인의 순위 | 상속인의 순위 및 배우자 상속권 그리고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
|
| 13. | |
상속분의 결정 및 특별수익자의 상송분 | 상속분의 결정 및 법정상속 그리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학습한다. | |
|
공동상속인 기여분 및 상속분이 양도와 환수 |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여분 제도와 상속지분을 처분하는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그리고 상속인의 부존재 등을 학습한다. | |
|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분할을 학습한다 | |
|
| 14. |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도적 취지와 효과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도적 취지와 그 효과를 학습한다 | |
|
상속의 승인 | 송속의 승인 즉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을 학습한다. | |
|
|
상속의 포기 | 상속인을 위한 제도로서의 상속포기와 상속채권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를 위한 재산의 분리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 15. | |
유류분 |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유류분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유언 방식과 효과 | 유언의 방식과 효과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
유언의 철회와 효력 | 유언의 철회와 효력 그리고 유언의 집행을 학습한다. | |
연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