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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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지식재산권

목원대학교
이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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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지식정보학
강의학기

2025년 2학기

조회수

36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본 강의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이나 창작 활동의 성과물들이 어떻게 보호, 권리화, 활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쉽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 스토리, 지식재산권의 앙면성, 특허 요건, 직무발명과 직무발명보상, 지식재산권 활용, 사례를 통해 본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 디자인권의 특성, 저작권의 이해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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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

차시별 강의

1.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	1, 강의 소개 2. 지식재산의 정의 및 유형 3. 지식재산의 권리화 과정과 지식재산권
2.	지식재산권 대상의 확대와 지식재산권의 유형과 특징	1. 지식재산권 대상의 확대: Chakrabaty 사건 2. 산업재산권의 공통된 특성
3.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 스토리	1. 저작권의 유형과 특성 2. 신지식재산권(반도체배치설계권, 품종보호권) 3.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지식재산,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 스토리
4.	지식재산권의 양면성	1,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 제도(지식재산권의 필요성, 중요성 및 순기능) 2, 독점권 부여로 인한 문제(마틴 슈크렐리 사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사건, 특허괴물 문제) 3, 지식재산권의 양면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5.	무한동력장치는 왜 특허를 받을 수 없나요?	1, 강제실시제도의 의미 2, 무한동력장치를 통해 본 특허 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6.	나카무라 슈지는 왜 미국으로 갔나? 404 특허 사건	1, 발명과 고안,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차이 2, 404 특허사건을 통해 본 직무발명과 직무발명보상의 이해
7.	지식재산권으로 돈 버는 대학, 연구기관	1, 지식재산권 활용의 중요성(대학,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활용 및 수익 창출, 2. 발명왕 에디슨과 특허권자이자 기업가 에디슨)
8.	티몬은 왜 3개월만에 작별인사를 했나?	1. 지식재산권 공유에 있어 활용 2. 티몬의 사례를 통해 본 상표권 출원, 확보의 중요성
9.	이것은 디자인인가? 상표인가?	1, 상표 출원, 등록 절차 및 주요 내용 2,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차이 3,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 절차
10.	교량, 건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1, 글자체와 폰트 프로그램: 디자인권과 저작권 2. 교량과 같은 토목 구조물, 건축물: 디자인권과 저작권 3,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