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본 강의는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근대적 법체계의 기원과 그 특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체계의 문제들을 성찰하는 철학적 사고 과정으로써의 법철학을 추구한다.

1.	법철학강의를 시작하며	학습목표와 강좌개요를 설명
2.	한국 근대법의 기원 1	메이지 헌법의 성립과 한국개화파의 추종
3.	한국근대법의 기원 2	갑오개혁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재해석과 한국사법의 근대화
4.	율곡의 법개념과 입법론	율곡의 법개념과 입법론을 통해 조선의 법체계를 이해한다.
5.	다산의 법사상	다산의 법사상을 이해한다.
6.	한국법체계에서 근대란 무엇인가?	조봉암 사건의 분석을 통해 한국법체계에서 근대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고민해 본다.
7.	근대일본법이 한국에 끼친 영향	근대일본과 일본법학이 한국의 사법근대화에 끼친 영향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학습한다.
8.	중간고사
9.	한국헌정사와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한국헌정사를 통해 라드브루흐 법철학을 이해한다.
10.	존 롤스와 자유주의 법철학	롤스의 자유주의 법철학을 이해한다.
11.	하트의 법개념	하트의 법개념과 법이론을 이해한다.
12.	드워킨의 자유주의 법철학	드워킨의 자유주의 법철학을 이해한다.
13.	정의론	정의에 관한 이론들을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해 본다.
14.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법과 정치, 민주주의와 법에 대해 이해한다.
15.	법과 정치	법과 정치, 민주주의와 법에 대해 이해한다.
16.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