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가천대학교
- 이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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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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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5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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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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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행정법의 각 개별법을 연구하는것으로, 실제 사회에서의 적용되는 행정법규의 문제를 다룬다.
차시별 강의
| 1. | |
행정조직법 | - 행정조직법 -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 행정기관 |  |
| 2. | |
행정조직(훈령) | - 훈령 - 위임행정 - 행정관청의 대리 | |
| 3. | |
지방자치법(1) | -지방자치의 의의와 종류 -지방자치의 제도적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
| 4. | |
지방자치법(2)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 |
| 5. | |
복지행정법 | - 복지행정법의 의의 - 복지행정의 기본원리 - 복지행정의 종류 - 사회보장행정 | |
| 6. | |
공기업법 | - 공기업의 의의 - 공기업의 종류 - 공기업에 대한 특별보호 - 공기업의 이용관계 | |
| 7. | |
공물법(1) | - 공물이란? - 공물의 종류 - 공물의 성립 - 공물의 소멸 | |
| 8. | |
공물법(2) | -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 공물의 법률적 특색 - 공물의 사용관계 | |
| 9. | |
토지행정법 | - 토지행정법의 의의 - 토지행정법의 특징 - 토지행정법의 법제 | |
| 10. | |
공용부담법 | - 공용부담 - 공용제한 - 공용수용 | |
| 11. | |
환매권 | - 환매권 - 공용환지 - 공용환권 | |
| 12. | |
경제행정법 | - 경제행정법의 개념 - 경제행정법과 헌법 - 경제행정조직 - 경제행정의 목적과 특수성 -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 경제행정의 구체적내용 - 규제행정 | |
| 13. | |
재정법 | - 재정 - 재정법의 기본원리 - 재정권력작용 | |
| 14. | |
조세법(1) | - 조세의 개념 - 조세의 종류 -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의 부과 | |
| 15. | |
조세법(2) | - 조세의 징수 - 납세의무의 소멸 - 하자있는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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