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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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 제2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위반으로 무효이다.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 제2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위반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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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2013-12-19 21:53: 기왕이면 민법전편에 걸친 강의를 부탁합니다. 뭐 일류대학 이름난 교수강의보다 내게는 더 알차게 들렸습니다.

ks******* 2013-12-19 21:52: 중개사합격후 민법에 관심이 많이 가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무거워서 그런지 젊은 사람은 짜증날 것 같은 반복되는 말이 오히려 기억에 남게 되서 도움이 되었고 103조와 채권의 통합설명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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