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사례연구
- 원광대학교
- 김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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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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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3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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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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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총칙) 제4장(물건)을 포함하여 제2편(물권) 제9장의 규정내용을 주대상으로 하여 공동저당, 근저당, 포괄근저당 및 특수저당권과 그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 및 학습.
- 물권법 총론에 관련한 판례 검토 및 사례연구
- 물권변동의 법리 및 쟁점의 심층적 검토
- 저당권 실제 사례 및 판례 조사․분석을 통하여 소송실무에 적용되는 쟁점 추출과 법리 전개능력 함양을 통하여 이론의 실무적 적용을 위한 연습 수행 등
- 물권법 총론에 관련한 판례 검토 및 사례연구
- 물권변동의 법리 및 쟁점의 심층적 검토
- 저당권 실제 사례 및 판례 조사․분석을 통하여 소송실무에 적용되는 쟁점 추출과 법리 전개능력 함양을 통하여 이론의 실무적 적용을 위한 연습 수행 등
차시별 강의
| 1. | |
제1장 담보물권 | 담보물권 |  |
| 2. | |
제3절 담보물권의 성질 | 담보물권의 성질 | |
| 3. | |
제2장 저당권의 의의 | 저당권의 의의 | |
| 4. | |
제3장 저당권의 성립 | 저당권의 성립 | |
| 5. | |
제4장 저당권의 효력 | 저당권의 효력 | |
| 6. | |
제5장 저당권의 실행 | 저당권의 실행 | |
| 7. | |
제6장 저당권의 구속력 -- 저당권과 용익관계 | 저당권의 구속력 -- 저당권과 용익관계 | |
| 8. | |
제7장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
| 9. | |
제8장 공동저당(제368조) | 공동저당(제368조) | |
| 10. | |
제9장 근저당 | 근저당 | |
| 11. | |
제10장 특별법상 저당권 | 특별법상 저당권 | |
| 12. | |
제11장 비전형담보 | 비전형담보 | |
| 13. | |
제3절 양도담보 | 양도담보 | |
| 14. | |
제12장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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