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 특허
- 건국대학교
- 정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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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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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8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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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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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5/5.0 (1)
-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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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은 발명과 특허로 발명과 관련한 과학기술이 특허로 보호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최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중요해지는 무체재산권인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학습합니다. 공대생에게는 실제로 자신이 만들어 낸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경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향후 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교양으로서 저작권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제시합니다.
-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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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과목을 소개합니다.
차시별 강의
| 1. | |
우리 과목을 소개합니다. |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  |
| 2. | |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1. 지적재산권 정의 2. 지적재산권의 분류 3. 특허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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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다른 권리 비교 | 1. 실용신안권 2. 디자인권 3. 디자인 특유의 제도 4. 상표권 5. 저작권 6. 컴퓨터 프로그램(sw) 7. 영업비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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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특허 경영 | 1. 지식재산 경영 2. 특허 괴물 3. LG전자 vs 대만 콴타(Quanta) (2008.6) 4. 특허 만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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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 1. 직무발명의이해 2. 직무발명보상 3.지적재산권리화의필요성 4.발명의특허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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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특허 취득 절차 | 4. 진보성 1. 특허권리 취득 절차 2.연구노트의 의의 3. 논문과 특허의 공개 4. 출원서류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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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절차 | 1.특허의 심사 절차 2. 해외 출원 3. 실용신안 권리취득 절차 4.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5. 특허청구범위와 청구항의 기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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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영업비밀 제도 | 1. 영업비밀 2. 기술 유출 방지 1.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 2. 공동 발명의 경우 3. 특허권의 변동 및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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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 4. 특허권 침해의 유형 1. 타사의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2. 타사로부터 권리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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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분쟁 해결 방안 | 1. 분쟁 해결 종류 2. 심판제도 3. 소송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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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의 단계별 대응전략 | 1. 소송준비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소송종료 단계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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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지식재산의 활용 | 1. 특허 활용 2. 기술 이전 3.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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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평가 | 1. 지식재산 평가 1. 특허정보 2. 특허정보의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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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저작물 | 1. 저작물 2. 저작권 1. 저작물의 창작성 2. 저작물의 표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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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 3.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4. 저작물의 보호 범위 1. 저작물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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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저작자 | 1. 저작자 2. 공동 저작자 3. 업무상 저작물 2. 저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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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 저작재산권의 종류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1. 저작권의 기증 2. 저작재산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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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저작재산권의 제한 | 1. 저작재산권의 제한 2.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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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재산권 제한 | 1.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1.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2.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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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저작 인적권 | 1. 저작인접권 2. 테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권리 3. 출판권 4. 영상저작물의 특례 5.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6. 퍼블리시티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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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 1. 인터넷과 저작권의 관계 1. 저작재산권 침해와 요건 2.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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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상표제도1 | 1. 상표제도의개요 1) 상표제도의목적 2) 상표의정의 3) 상표의성립요건 4) 상표의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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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2 | 1. 상표의개념 2. 상표의인접개념 1) 상표와상호 2) 상표와지리적표시 3) 상표와도메인네임 3. 상표등록요건 1) 상표등록요건의개요 2) 상표등록을위한적극적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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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상표제도 정리 | 1. 상표등록요건 2. 상표등록출원 1) 1 상표1출원원칙 2) 상표를사용할상품의지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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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보호 | 1. 상표권의심사절차 2. 상표권의존속기간 3. 상표권의이전 4. 상표권의사용권제도 1) 전용사용권 2) 통상사용권 5. 상표권자의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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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디자인보호제도1 | 1. 디자인보호제도의개요 1) 의장용어의변경 2) 디자인의정의와목적 2. 디자인의성립요건 3. 디자인의등록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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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제도2 | 1. 디자인권 1) 디자인권의발생 2) 존속기간 3) 디자인권의효력 4) 디자인권의제한 2. 디자인보호법의특유제도 1) 디자인권의제한 2)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3. 디자인의등록요건 1) 디자인권의침해 2) 디자인권침해사례 3) 침해에대한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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