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두를 위한 열린 강좌 KOCW

주메뉴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 강의학기
    2011년 2학기
  • 조회수
    2,519
  •  
이 교과목은 어음법과 수표법을 중심으로 어음 및 수표의 발행과 인수, 배서, 보증, 지급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차시별 강의

PDF VIDEO SWF AUDIO DOC AX
1. 문서 어음과 수표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어음과 수표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어음과 수표의 경제적 기능과 그 특성에 관하여 학습한다. URL
2. 문서 어음(수표)행위와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어음(수표)행위의 의의와 종류 및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및 무권대리에 관하여 고찰한다. URL
3. 문서 어음(수표)행위의 위조와 변조, 항변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어음 수표의 항변에 관하여 고찰한다. URL
4. 문서 어음(수표)상 권리의 시효,, 어음(수표)의 상실과 선의취득 어음(수표)상 권리의 시효와 제권판결,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 고찰한다. URL
5. 문서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어음과 수표의 원인관계와 자금관계에 관하여 살피고, 어음과 수표의 교부가 원인채무의 지급에 관하여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한다. URL
6. 문서 어음과 수표의 발행 어음과 수표의 발행 및 환어음의 인수에 관하여 그 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고찰한다. URL
7. 문서 백지어음 백지어음의 개념과 요건 및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고찰한다. URL
8. 문서 어음(수표)의 배서 양도배서와 특수한 배서의 방법과 효력에 관하여 고찰한다. URL
9. 문서 인수, 보증, 지급보증 환어음의 인수와 어음 및 수표의 보증의 방법과 효력에 관하여 고찰한다. URL
10. 문서 어음(수표)의 지급 어음과 수표의 지급제시와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고찰한다. URL
11. 문서 상환청구 어음과 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의 절차에 관하여 고찰한다. URL
12. 문서 횡선수표, 전자어음 횡선수표와 전자어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고찰한다. URL

연관 자료

loading..

사용자 의견

강의 평가를 위해서는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팝업

이용방법

  • 강의 이용시 필요한 프로그램 [바로가기]

    ※ 강의별로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전체 차시 중 일부 차시만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