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아주대학교
문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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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강의학기

2017년 1학기

조회수

2,612

강의계획서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정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게 되었으며 이는 곧 법치주의의 확립을 의미한다.이와같은 변화를 반영하듯이 한국사회에서의 정치적 논의는 헌법이나 선거법 같은 정치제도 개혁에 새로운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최근 서구의 동향은 기존의 법 해석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정치관련제도들을 정치 참가자들의 게임규칙으로 분석하려는 추세에있다. 본과목의 신설은 한국 민주주의 변화의 요구를 반영하고 서구의 제도 연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차시별 강의

1.		법과 정치 소개
2.		대의민주주의의 최적화 문제와 헌법 설계
3.		민주주의의 두 모형 I
4.		민주주의의 두 모형 II
5.		정당체제
6.		법과 정치 주요이슈
7.		정당 후보자 선택 과정
8.		정부
9.		선거 제도의 운영
10.		헌법 및 중앙은행
11.		이익집단
12.		권력분립
13.		민주주의 제도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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