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약론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강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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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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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4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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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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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부터 연구계약, 연구관리, 기술이전까지 전주기적인 연구관리를 위한 기초능력 습득 및 이해도 제고
차시별 강의
| 1. | |
오리엔테이션 및 법률 일반론, 연구계약법론 정의 | 학습 과정, 내용구성 소개 |  |
| 2. | |
연구계약특성 및 연구계약법론 | 연구계약의 정의, 특성 | |
| 3. | |
연구계약의 특징 및 명칭도용금지 | 연구계약의 특징, 연구계약법론 필요성 | |
| 4. | |
연구성과물의 귀속과 활용 | 주요쟁점사항, 직무발명, 공동소유 | |
| 5. | |
특허권 활용전략 | 국가별 대응전략, 공동소유 대응, | |
| 6. | |
국가별 대응전략(미국) | 준거법, 분쟁해결, 시장지배력 | |
| 7. | |
국가별 대응전략(일본) | 발명자주의, 지식재산정책, 공동소유 | |
| 8. | |
국가별 대응전략(러시아 및 중동) | 동구권 국가, 중동 국가 대응전략 | |
| 9. | |
국가별 대응전략(유럽) | 유럽국가의 대응전략 | |
| 10. | |
특수한 형태의 계약 (I) | 특수한 형태의 계약 (I) [물질이전계약] | |
| 11. | |
특수한 형태의 계약 (II) | 특수한 형태의 계약 (II) [비밀유지계약] | |
| 12. | |
연구개발계약입법론 | 특허법 제99조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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