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세상이 보이는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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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역센터
박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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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강의학기

2023년 1학기

조회수

4,974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어려운 이론이 아닌, 케이스 형식으로 풀이하고 쟁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기본적 교양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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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미와 필요성

차시별 강의

1.	법의 의미와 필요성	1.법의 의미 2.법의 기능 3.법과 유사한 개념 4.법에 대한 인식 5.생활속에서 법의 적용 6.생활속에서 법의 적용 사례
	법의개념,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1. 법의 발생원인과 법률관계 2. 법률상 양대 책임 3. 재판과 법원의 이해
2.	계약의 기초	1. 계약의 기초인 신의성실의 원칙 2. 법률 적용상 사람의 시작 시점
	계약의 효력(1)	1. 반사회적 계약의 효력 2.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
3.	계약의 효력(2)	1. 진의가 아닌 계약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
	계약의 효력(3)	1. 사기에 의한 계약 2. 대리제도
4.	소멸시효 제도	1. 소멸시효의 기본적 이해 2. 소멸시효의 중단 3. 단기 소멸시효의 이해
	층간소음과 유실물 습득	1. 층간소음의 법률적 대응 2. 유실물 습득의 법리
5.	부동산 매매(1)	1. 부동산 매매의 기초 2.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절차
	부동산 매매(2)	1. 부동산 매매 절차 2. 부동산 등기필증 3. 중간생략등기
6.	부동산 임대(1)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동산 임대(2)	1. 임대 목적물의 수리 의무 관련 법률관계 2. 임대료의 증감액 관련 법률관계 3. 임대료 연체 관련 법률관계 4. 임대 목적물의 용도 관련 법률관계
7.	금전 소비대차	1. 금전대여의 법리 2. 금전대여에서의 이자 관계
	금전 소비대차	1. 돈을 잘 빌려주는 방법 2. 빌려준 돈을 받드시 받는 방법
8.	대화의 녹음	1.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로서 법적효력 2. 녹음 기능이 설치된 CCTV의 법률관계 3. 대화 일부 녹음본의 증거로서 법적효력
9.	사기죄의 법리	1. 무전취식과 사기죄 2. 과장광고 관련 법률 3. 무임승차와 강도 관련 법률
	절도죄의 법리	1. 절도죄의 법리 2. 친족상도례의 법리
10.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1. 폭행과 폭행죄 2. 간접적인 폭행과 특수폭행죄 3. 폭행과 상해
	협박죄의 법리	1. 협박죄의 법리 2. 협박과 경고의 차이 3. 특수협박죄의 법리
11.	주거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1.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법리 2. 업무방해죄의 법리
	음주관련 범죄,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1. 취객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 2.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12.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1. 명예훼손죄의 법리 2.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3.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
	모욕죄의 법리	1. 모욕죄의 법리 2.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의 법리 3.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구제 조치
13.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	1.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이해 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이해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	1. 자동차 보험가입 의무의 이해 2.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의 이해 3.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례
14.	음주운전 관련 법률관계	1. 음주운전의 사례 2. 음주측정 시 호흡검사와 혈액검사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이익
	음주운전 관련 법률관계	1. 법이 정하는 음주운전의 금지 대상 2.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 3. 몰래라도 할 수 없는 음주/무면허 운전
15.	저작권 관련 법률	1. 공동 저작권의 법률관계 2. 교육 목적상 저작권 침해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