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대구가톨릭대학교
- 박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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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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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0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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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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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5/5.0 (1)
-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군형법은 특별형법으로서의 군형법상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 판례 및 이론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이해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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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의의
차시별 강의
| 1. | |
군형법의 의의 | 형법의 의의 및 성격 – 국가형벌권의 근거 및 한계, 형법의 목적 - 군형법의 의의 및 특징 |  |
| 2. | |
죄형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 |
| 3. | |
군형법의 적용범위 | 형법의 적용범위 – 군형법의 적용범위 – 군형법상 용어의 정의 | |
| 4. | |
구성요건론 | 범죄의 개념과 종류, 구성요건론 - 인과관계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 |
| 5. | |
위법성론 | 위법성의 기초이론, 정당방위 -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 정당행위 | |
| 6. | |
책임론, 미수론 | 책임의 기초이론, 책임능력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기대가능성 – 범죄실현의 각 단계, 장애미수 | |
| 7. | |
미수론, 공범론 | 중지미수, 불능미수 - 공범론의 기초이론, 공동정범 -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 |
| 8. | |
죄수론, 형벌론 | 죄수론의 기초이론, 법조경합 – 포괄일죄 및 수죄 - 형벌론 | |
| 9. | |
군형법 각론(1) | 반란의 죄, 이적의 죄, - 지휘권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 군무이탈의 죄 | |
| 10. | |
군형법 각론(2) | 근무태만의 죄 – 항명의 죄 – 폭행, 협박의 죄 | |
| 11. | |
군형법 각론(3) | 상해, 살인의 죄 – 가혹행위죄 – 모욕의 죄 | |
| 12. | |
군형법 각론(4) | 군용물에 관한 죄(방화, 손괴) - 군용물에 관한 죄(절도, 강도) - 군용물에 관한 죄(사기, 공갈) | |
| 13. | |
군형법 각론(5) | 군용물에 관한 죄(횡령, 배임, 장물) - 위령의 죄 - 약탈의 죄, 포로에 관한 죄 | |
| 14. | |
군형법 각론(6) | 강간과 추행의 죄 - 추행죄 – 특수소요죄 등 기타 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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