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단국대학교
-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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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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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2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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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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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5/5.0 (1)
-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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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4부분으로 나누어진 상법과목의 세번째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상법학의 한 부분으로 여겨져와서 상법과목 중 하나로 배우지만 상법전(총6편)에는 포함되어있지 않고 어음법, 수표법이라는 개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목에서는 유가증권의 일반적인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실제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어음과 수표의 법적 구조 및 그 효과에 관하여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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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의 전반적인 소개 2. 유가증권의 의의
차시별 강의
| 1. | |
1. 강의의 전반적인 소개 2. 유가증권의 의의 | 1. 강의의 전반적인 소개 2. 유가증권의 의의 |  |
| 2. | |
유가증권의 종류 (1) | 표창하는 권리에 따른 유가증권의 종류 | |
| 3. | |
1. 유가증권의 종류 (2) 2. 유가증권의 기능 | 1.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명하는 방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종류 2. 유가증권의 기능 | |
| 4. | |
1. 유가증권의 성질 2.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개념 | 1. 유가증권의 성질 2.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개념 | |
| 5. | |
어음의 경제적 분류 | 1. 상업어음, 융통어음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3. 기업어음 (CD), 표지어음 | |
| 6. | |
1. 수표의 경제적 분류 2. 어음행위의 의의, 요건 | 1. 당좌수표, 가계수표 2. 보증수표, 자기앞수표 3. 우편대체수표 4. 여행자수표 5. 어음행위의 의의 6.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7. 어음이론 | |
| 7. | |
1. 어음행위의 성질 2. 어음행위의 대리 3. 어음의 위조와 변조 4. 백지어음 |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2. 어음대리, 대표, 대행 3. 어음위조, 어음변조 4. 백지어음 | |
| 8. | |
1. 어음의 실질관계 2. 어음의 발행 (1) | 1. 원인관계와 어음관계 2. 자금관계와 어음관계 3. 어음의 발행요건 | |
| 9. | |
1. 어음의 발행 (2) 2. 어음상 권리의 이전 (배서) | 1. 어음의 발행요건 2. 어음배서의 의의 3. 어음배서의 효력 4. 특수배서 | |
| 10. | |
1. 어음의 선의취득 2. 어음상 권리의 행사 3. 상환청구(소구) 4. 어음항변 | 1. 어음의 선의취득 2. 어음의 지급제시와 지급 3. 상환청구(소구) 4. 어음항변 | |
| 11. | |
1. 어음시효 2. 이득상환청구권 3. 수표에 특유한 제도 4. 특수한 수표 | 1. 어음시효 2. 이득상환청구권 3. 횡선수표 4. 선일자 수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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