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가 실명확인, 성인인증 등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사고가 심각

-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ID/PW 방식의 아이핀(I-PIN)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유출 현황

- 2006년부터 은행, 쇼핑몰, 통신사, 정유사 등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약 3천만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송 60여건, 소송 청구액 2,10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

-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 유출된 주민번호는 게임, 성인사이트 등에서 명의 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이용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개인정보 집합체이므로 유․노출 시 침해 수준이 높음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등을 포함)

- 주민번호는 한번 노출 시, 변경․갱신이 어렵고, 무한 복제 가능하므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 아이핀(I-PIN) 개요

-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ID/PW방식의 개인식별수단

- 아이핀은 재발급 및 사용 중지를 할 수 있어 도용의 위험성이 적음

-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도용을 추적할 수 있음

- 2011년 3월말 기준 약 6,000개 사이트, 341만개 아이핀 보급



◦ 아이핀(I-PIN) 발급

- 아이핀 발급기관 5곳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신용정보)

- 아이핀 발급시 신원 확인 방법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대면확인으로 가능

※ 행정안전부는 인증서, 주민등록확인시스템, 방문신청(주민센터) 방법으로 발급



◦ 아이핀(I-PIN) 도입 및 활용

-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를 통해서 모듈을 다운 받아 서버에 설치하여 서비스 할 수 있음

- 아이핀을 통해 사업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성명, 개인식별정보, 중복가입정보, 서비스연계정보, 생년월일, 성별, 연령대, 내/외국인, 신원확인수단 등)

- 공공업무의 경우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주민번호변환서비스 제공

-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에서 아이핀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