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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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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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사회복지학
강의학기

2021년 2학기

조회수

9,383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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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법률관계

차시별 강의

1.	오리엔테이션/법률관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규범성
	법의 이해: 규범적 특성	법의 규범성 사회규범성 등
	법의 이해: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이 어떻게 구별되나
2.	법의 목적과 이념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사회복지법의 이해	사회복지법의 구분
	사회복지법의 이념	생존권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 34조 제 1항
	성문법	성문법의 종류
	불문법	불문법의 종류
4.	자본주의와 사회복지법 형성	수정자본주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법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정부수립이전 사회복지법 형성
5.	한국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1948년 이후 사회복지법 역사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독일, 일본, 미국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의 체계상 위치 등
6.	사회복지법과 타법의 관계	사회복지법과 헌법, 행정법 등
	사회복지법의 해석	법해석의 방법
	사회복지법의 적용 분류	법의 발견, 해석, 적용의 문제
7.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직수급권자의 권리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구조	실체적, 수속적, 절차적 권리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	수급권의 제한 등
9.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	사회복지사의 업무영역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공공기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10.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헌법의 하위규범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연혁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용어정의 등
11.	국민연금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법 등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2.	공공부조법의 이해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의료급여법 등	의료급여법의 주요내용
13.	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	법의 기본원리,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법의 기본원리,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법의 기본원리, 주요내용
14.	장애인복지법	법의 기본원리, 주요내용
	건강가정기본법	법의 기본원리,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법의 기본원리,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