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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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론

동국대학교
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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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법학
강의학기

2015년 2학기

조회수

9,771

대학에서 헌법은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강의된다. 헌법총론, 기본권론, 정부조직론, 그리고 헌법소송론이 그것이다. 그런데 본 강좌는 헌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기본권을 강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좌이다. 기본권은 헌법에 근거한 권리로 그 내용과 효력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그러므로 본 강좌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의 모든 부분을 다룬다.

차시별 강의

1.	기본권 사례해결 방법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2.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2.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3.	평등원칙, 평등의 의미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평등원칙, 평등의 의미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4.	국가형벌권으로부터의 자유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국가형벌권으로부터의 자유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5.	거주, 직업의 자유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거주, 직업의 자유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6.	사생활의 자유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사생활의 자유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7.	양심, 종교의 자유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양심, 종교의 자유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8.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9.	학문, 예술의 자유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학문, 예술의 자유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0.	재산권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재산권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1.	선거권, 공무담임권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2.	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3.	사회적 기본권, 교육받을 권리, 노동3권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사회적 기본권, 교육받을 권리, 노동3권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4.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