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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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김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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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경제학
강의학기

2016년 2학기

조회수

18,176
평점

5/5.0 (1)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본 과목은 법(주로 민법, 형법)을 경제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과목임

차시별 강의

	강의계획서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	법경제학의 소개 (Introduction to law and economics)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2.	코즈정리 (Coase Theorem)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코즈정리 (Coase Theorem)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3.	재산권제도 (property right)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재산권제도 (property right)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4.	지적 재산권제도 (intellectual property right)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5.	재산권의 입증과 이전 (verification and transfer of property rights)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6.	재산권의 충돌과 보호 (conflict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7.	공용수용(government taking)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공용수용(government taking)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8.	계약법의 경제이론(economic theory of contracts)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9.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legally enforceable contract)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0.	피해자의 구제방법(legal remedy)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피해자의 구제방법(legal remedy)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1.	불법행위법의 경제이론(economic analysis of tort law)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불법행위법의 경제이론(economic analysis of tort law)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2.	책임부과방식(liability rule)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책임부과방식(liability rule)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3.	불법행위법의 주요쟁점들(topics in tort law)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불법행위법의 주요쟁점들(topics in tort law)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4.	범죄의 경제이론(economic theory of crimes)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범죄의 경제이론(economic theory of crimes)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5.	최적 법집행이론(optimal law enforcement)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최적 법집행이론(optimal law enforcement)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