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론
- 덕성여자대학교
- 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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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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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2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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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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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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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된 세계경제에서 국가 사이의 거래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과목은 무역이론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통상정책의 의의와 효과를 이해하고 전 세계 무역을 관할하는 WTO의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통상규범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세계경제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각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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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의 목표와 의의
차시별 강의
| 1. | |
통상정책의 목표와 의의 | 1. 통상정책의 개념과 성격 2. 통상정책의 특성 3. 통상정책의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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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의 목표와 의의 (강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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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자유무역정책론과 보호무역정책론(1) | 1. 고전적 자유무역정책론 2. 자원의 효율적 배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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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정책론과 보호무역정책론(1) (강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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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자유무역정책론과 보호무역정책론(2) | 1. 자유경쟁의 효과 2. 무역과 경제발전 3. 보호무역정책의 근거 : 유치산업보호론 | |
| 4. | |
자유무역정책론과 보호무역정책론(3) | 1.사양산업보호론 2. 시장왜곡개선론 | |
| 5. | |
자유무역정책론과 보호무역정책론(4) | 1.교역조건개선론 2. 소득분배개선론 3.공정무역론 4. 전략적 무역정책론 | |
| 6. |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 | 1.중상주의적 무역정책 2.고전적 자유무역정책 3. 전후 자유무역체제 4.신보호무역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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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 (강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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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관세정책(1) | 1.관세의 의의 2.관세의 경제적 효과(소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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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책(1) (강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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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관세정책(2) | 1. 관세의 경제적 효과(소국, 일반균형분석) 2.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 | |
| 9. | |
관세정책(3) | 1. 관세의 경제적 효과(대국) 2.교역조건과 오퍼곡선 | |
| 10. | |
관세정책(4) | 1. 오퍼곡선 2. 대국의 교역조건 효과 3. 메츨러 패러독스 | |
| 11. | |
관세정책(5) | 1. 최적관세론 2.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 | |
| 12. | |
비관세정책(1) | 1. 비관세장벽의 의미 2. 비관세장벽의 특징 3. 수량규제의 경제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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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정책(1) (강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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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비관세정책(2) | 1. 수량규제의 효과(대국) 2. 생산보조금 정책 3. 수출보조금 정책 | |
| 14. | |
비관세정책(3) | 1. 보조금과 상계관세 2. 덤핑과 반덤핑관세 3. 수출자율규제 | |
| 15. | |
GATT와 WTO(1) | 1. GATT체제의 성립 2. GATT의 원칙 3. GATT와 UR 4. WTO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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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1) (강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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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GATT와 WTO(2), WTO의 국제통상규범(1) | 1. WTO의 조직과 운영 2. 분쟁해결절차 3. WTO의 특징 4. WTO협정의 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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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2), WTO의 국제통상규범(1) (강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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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WTO의 국제통상규범(2) | 1. 농산물 및 섬유협정 2.GATS | |
| 18. | |
WTO의 국제통상규범(3) | 1. GATS 2. TRIPS 3. 반덤핑 협정 | |
| 19. | |
WTO의 국제통상규범(4), 국제지역경제통합(1) | 1.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2. 세이프가드 협정 3.DDA 4.지역주의의 특징과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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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국제통상규범(4), 국제지역경제통합(1) (강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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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국제지역경제통합(2) | 1.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2.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 |
| 21. | |
국제지역경제통합(3) | 1. 관세동맹의 후생효과 2. 유럽연합 | |
| 22. | |
국제지역경제통합(4), 비교우위 기초(1) | 1. NAFTA 2. ASEAN 3. APEC 4. 교환과 상호의존성 | |
| 23. | |
비교우위기초(2), 대외무역과 경제발전(1) | 1. 기회비용과 비교우위 2. 비교우위와 교환의 이익 3.비교우위론과 경제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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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기초(2), 대외무역과 경제발전(1) (강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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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대외무역과 경제발전(2) | 1. 무역과 경제발전에 대한 시각 2. 무역과 공업화론 3. 남북문제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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