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연습
- 가톨릭대학교
- 이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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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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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5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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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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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3/5.0 (7)
-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본 강의의 목표는 민법 전체에 대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수업을 통해 민법의 각종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관함으로써, 앞으로의 민법 수업을 예습할 수 있다. 한편, 민법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으로서는 민법 전체에 대해 복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업을 통해 민법의 각종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관함으로써, 앞으로의 민법 수업을 예습할 수 있다. 한편, 민법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으로서는 민법 전체에 대해 복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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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및 민법과 민법공부
차시별 강의
| 1. | |
오리엔테이션 및 민법과 민법공부 | 오리엔테이션 및 민법과 민법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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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과 판례 읽는 법 | 민법의 법원(法源)과 판례 읽는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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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3단 논법과 법의 적용 | 3단 논법과 법의 적용 | |
| 3. | |
법률행위의 해석과 계약의 성립요건 | 법률행위의 해석과 계약의 성립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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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 및 계약의 분류(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청약과 승낙 및 계약의 분류(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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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계약의 분류(전형계약의 분류, 비전형계약의 취급, 쌍무계약, 유상계약) | 계약의 분류(전형계약의 분류, 비전형계약의 취급, 쌍무계약, 유상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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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대가위험부담, 매매계약의 효력 | 동시이행의 항변권, 대가위험부담, 매매계약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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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매매계약의 효력 - 금전지급의무의 이행 -변제 | 매매계약의 효력 - 금전지급의무의 이행 -변제 | |
| 6. | |
변제 | 변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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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의무의 이행- 변제의 충당, 대물변제, 공탁, 상계 | 금전지급의무의 이행- 변제의 충당, 대물변제, 공탁, 상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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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상계와 재산권이전의 의무(채권의 양도) | 상계와 재산권이전의 의무(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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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보충설명과 재산권이전의 의무(채권의 양도) | 상계 보충설명과 재산권이전의 의무(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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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재산권이전의 의무 - 물권의 양도 | 재산권이전의 의무 - 물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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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전의 의무 - 물권의 양도, 등기부 구성 | 재산권이전의 의무 - 물권의 양도, 등기부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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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등기부 | 등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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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의 양도 | 동산물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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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물권과 선의취득 | 물권과 선의취득 | |
| 11. | |
선의취득과 계약의 하자 | 선의취득과 계약의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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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하자 - 계약의 무효 | 계약의 하자 - 계약의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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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계약의 하자 - 계약의 무효와 취소 | 계약의 하자 - 계약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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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취소 - 제한행위능력제도 - 미성년자 | 계약의 취소 - 제한행위능력제도 - 미성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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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계약의 취소 | 계약의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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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불이행과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대책 | 계약의 불이행과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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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계약의 불이행 | 계약의 불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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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소를 전제로 한 대책 | 계약의 해소를 전제로 한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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