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생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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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
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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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경찰행정학
강의학기

2026년 1학기

조회수

123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경찰의 조직과 임무, 수사절차, 교통·경비경찰활동 및 생활 속 주요 법률문제를 학습한다. 체포·구속, 음주운전, 형벌, 보안처분, 성 관련 쟁점, 마약범죄 등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며,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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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념

차시별 강의

1.	경찰의 개념	경찰의 개념과 현대사회에서의 역할을 학습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관임을 이해하며, 생활 속 경찰활동과 경찰조직의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경찰의 임무	경찰의 기본 임무와 기능을 학습한다. 범죄 예방과 수사, 위험 방지, 질서 유지 등 경찰의 주요 임무를 살펴보고,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경찰의 임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경찰의 이념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기본 이념을 학습한다.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 민주성·공정성·청렴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경찰권의 행사와 시민의 권리·의무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경찰의 심벌마크의 의미와 역할	경찰 심벌마크에 담긴 의미와 상징성을 학습한다. 경찰 심벌마크가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수호, 공공성 및 책임성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경찰 조직의 정체성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경찰의 계급 및 조직 체계	경찰의 계급 체계와 조직 구성의 기본 원리를 학습한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등 주요 계급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계급에 따른 지휘·명령 체계와 경찰 조직의 운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관련 기관 상징 및 심벌마크 비교	헌병, 일반 경찰 등 관련 치안기관의 상징과 심벌마크를 비교·분석한다. 각 기관의 소속과 주요 임무, 활동 영역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관별 상징이 조직의 성격과 기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3.	경찰조직의 구조와 부서	경찰조직의 기본 구조와 주요 부서의 기능을 학습한다.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를 이해하고, 각 부서가 수사·교통·생활안전 등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인력현황·범죄통계	경찰 인력의 구성과 범죄통계의 의미를 학습한다. 경찰 인력의 배치와 업무 분담이 치안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범죄 발생 건수·검거율 등 주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유형별 범죄 현황을 분석할 수 있다.
	경찰 임무 및 종류	경찰의 주요 임무와 경찰의 종류를 학습한다. 일반 경찰과 헌병 등 관련 기관의 소속과 역할을 비교하고, 범죄 예방·수사·질서 유지·위험 방지 등 경찰의 다양한 임무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4.	수사의 개념과 임무	수사의 개념과 목적, 기본적인 임무를 학습한다. 수사가 범죄의 혐의를 확인하고 범인을 발견·검거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임을 이해하고, 수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성과 인권보장의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수사의 단서	수사가 시작되는 다양한 단서와 수사 개시의 요건을 학습한다. 고소·고발·자수·신고·변사체 검시 등 수사의 단서를 살펴보고,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불심검문·임의동행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의 개념, 실시 요건 및 절차를 학습한다. 경찰관의 질문과 신원 확인, 동행 요구에 대응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임의동행이 강제수사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5.	영장·체포·구속 절차와 통계	영장주의와 체포·구속의 요건 및 절차를 학습한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 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절차를 이해하고, 체포·구속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는 현황과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수사권과 검사·경찰의 역할 분담,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사와 경찰의 권한 및 역할 분담을 학습한다. 수사와 기소의 관계, 경찰의 수사권과 검사의 통제·보완수사 역할을 이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목적과 주요 권한을 설명할 수 있다.
	수사절차의 적법성·초동조치·증거관리	수사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적법성의 원칙과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범죄 발생 직후 현장 보존, 피해자 보호, 증거 확보 등 초동조치의 내용을 이해하고, 증거의 수집·보관·관리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6.	교통경찰과 음주운전	교통경찰의 주요 임무와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학습한다. 음주운전의 개념과 위험성을 이해하고, 음주측정의 방법과 절차,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처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윤창호법·민식이법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학습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가중처벌 규정과 법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및 이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학습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특례와 예외 사유,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법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분석할 수 있다.
7.	경비경찰활동의 의의와 특징	경비경찰활동의 개념과 목적, 주요 특징을 학습한다. 집회·시위 관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국가중요시설 보호 등 경비경찰의 주요 임무를 이해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경비경찰의 법적 근거와 원칙	경비경찰활동의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을 학습한다. 경비경찰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률과 절차를 살펴보고, 비례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적법절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경비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경비경찰 사례와 판례 분석	경비경찰활동과 관련된 실제 사례와 판례를 분석한다. 집회·시위 관리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경비활동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례의 판단 기준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8.	4대악 개념	4대악의 개념과 사회적 의미를 학습한다. 학교폭력, 불량식품, 성폭력, 가정폭력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각 범죄가 개인과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4대악 사례 및 한계	4대악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경찰 대응 및 정책의 한계를 학습한다. 학교폭력·불량식품·성폭력·가정폭력 사례의 발생 원인과 처리 과정을 살펴보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현실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4대악 예방대책	4대악의 예방을 위한 법·제도와 경찰활동을 학습한다. 범죄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 신고체계, 지역사회 협력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살펴보고, 경찰과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9.	경찰 부패의 개념과 원인	경찰 부패의 개념과 유형, 발생 원인을 학습한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권한 남용, 금품수수, 이해충돌 등 부패행위의 형태를 살펴보고, 경찰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이유와 부패가 국민의 신뢰 및 법집행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부패 방지 제도	공직자의 부패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와 법률을 학습한다. 부패방지 제도의 기본 원리와 내부통제, 신고 및 조사 절차를 살펴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부패 방지 사례 및 개선	경찰 및 공공부문의 부패 방지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학습한다. 부패 발생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을 검토하며, 감찰활동 강화, 투명한 업무절차, 신고자 보호,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경찰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10.	형벌의 개념과 종류	형벌의 개념과 목적을 학습한다. 형벌이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제재임을 이해하고, 응보·일반예방·특별예방·사회방위 등 형벌의 주요 목적과 형사사법에서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형벌의 개념과 종류	형법상 형벌의 종류와 부가형의 개념을 학습한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고, 주형과 부가형의 차이 및 각각의 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사형제도 쟁점	범죄 또는 징계 전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조치의 내용과 법적 성격을 학습한다. 취업제한조치의 목적과 적용 요건을 살펴보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제한과 공익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여 해당 조치의 적법성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11.	보안처분 개념·형벌의 차이	보안처분의 개념과 의의를 학습한다. 보안처분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제도임을 이해하며,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 및 법적 성격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의 종류와 주요 내용을 학습한다. 치료감호, 보호관찰, 전자감독, 출소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유형을 살펴보고, 각 제도의 대상과 목적, 집행 방법 및 사회적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현대적 보안처분	보안처분의 정당성과 법적 한계를 학습한다. 보안처분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법률유보·비례의 원칙·적법절차에 따른 보안처분의 적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
12.	성과 법의 관계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헌법적 의미를 학습한다.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위와 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이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타인의 권리 및 사회질서가 충돌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성범죄의 주요 유형과 처벌 기준을 학습한다. 강간·강제추행·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의 특징과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와 경찰의 대응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간통죄·성매매 쟁점	간통죄의 개념과 입법 취지, 위헌성 논란을 학습한다.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 가족제도 보호 및 사회윤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간통죄 폐지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3.	마약의 개념과 분류	마약류의 개념과 종류를 학습한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구분 기준과 주요 특징을 이해하고, 마약류가 신체와 정신건강,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국내외 마약 범죄 현황	마약범죄의 발생 유형과 확산 실태, 관련 처벌 규정을 학습한다. 마약류의 제조·수입·판매·투약·소지 등 주요 행위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고, 마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수사기관의 대응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수사·처벌·재활 쟁점	마약범죄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학습한다. 마약류 중독의 예방교육과 치료·재활제도를 살펴보고, 마약 의심 상황에서의 신고 및 경찰 대응 절차를 이해하며, 개인과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마약범죄 예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