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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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신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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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공학 >건축 >건축학
강의학기

2025년 1학기

조회수

184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프로젝트의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프로젝트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 조정 및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건축사의 역할 이해), 건축법규(공공의 안전 및 복지, 재산권, 건축법규, 기타 설계, 시공, 실무에 관련된 제반 법령에 대해 이해하며 또한 이와 관련된 건축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함),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괸리(건축설계 실무가 행해지는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실무 관련 도서의 이해)에 대해 다룬다.

차시별 강의

1.	건축법의 기초와 법체계 이해	이 수업은 법의 기본 원리와 법률 체계의 위계를 통해 건축 규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건축과 관련된 주요 법규의 개요를 살펴보고, 건축법의 의미와 기능, 적용 범위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건축 실무에서 건축법규를 정확히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건축법 제2조 용어의 이해 1	이 수업은 건축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축물, 대지, 구조, 용도 등 건축 실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법적 정의를 살펴보고, 용어들의 법적 의미가 실제 설계·허가·시공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한다. 이를 통해 건축 관련 의사결정과 실무 수행에서 법적 기준을 정확히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강의자료 1
2.	건축법 제2조 용어의 이해 2	이 수업은 건축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축물, 대지, 구조, 용도 등 건축 실무에서 번번히 사용되는 법적 강의를 살펴보고, 용어들의 법적 의미가 실제 설계, 허가, 시공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한다. 이를 통해 건축 관련 의사결정과 실무 수행에서 법적 기준을 정확히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건축법 제2조 용어의 이해 3	이 수업은 건축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느 데 목적이 있다. 건축물, 대지, 구조, 용도 등 건축 실무에서 번번히 사용되는 법적 정의를 살펴보고, 용어들의 법적 의미가 실제 설계, 허가, 시공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한다. 이를 통해 건축 관련 의사결정과 실무수행에서 법적 기준을 정확히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강의자료 2
3.	건축물의 용도 및 대지, 도로 기준의 이해	이 수업은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각 용도의 정의와 적용 기준을 학습한다. 또한 건축물의 대지 요건과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기준, 접도 의무가 건축허가와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이해하고 실무적 판단 능력을 갖추게 된다.
	건축선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이해	이 수업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선의 개념과 설정 기준을 학습하고, 건축물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요소들을 분석한다. 또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통해 건축물과 대지 경계, 인접대지 사이의 이격거리, 채광, 환기 확보 등 공지의 역할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 법규를 습득한다.
	강의자료 3
4.	대지안의 공지 심화와 건축물 높이제한의 이해	본 강의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대지안의 공지의 심화 개념과 건축물 높이제한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대지 경계와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도로 사선제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 등 설계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요소를 다룬다. 실습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수평, 수직적 공간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을 이해하고 실제 설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건축물 높이제한의 이해	본 강의는 건축 설계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규제, 도로 사선제한, 절대높이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통해 도시 환경 및 인접 대지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원리를 학습한다. 또한 실제 설계 사례를 통해 높이제한이 건물 배치, 스카이라인 형성, 도시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실무 적용 능력을 강화한다.
	강의자료 4
5.	건축 면적산정의 이해 1	본 강의는 건축 계획 및 인허가의 핵심 요소인 면적 산정의 개념, 산정 방식, 법적 기준을 다룬다.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용적률 산정 방식 등 기본 공식과 더불어 제외 및 포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제 건축 사례와 적용 예시를 통해 면적 산정이 설계 규모, 사업성, 법규 적합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한다.
	건축 면적산정의 이해 2	본 강의는 건축 계획 및 인허가의 핵심 요소인 면적 산정의 개념, 산정 방식, 법적 기준을 다룬다.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용적률 산정 방식 등 기본 공식과 더불어 제외 및 포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제 건축 사례와 적용 예시를 통해 면적 산정이 설계 규모, 사업성, 법규 적합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한다.
	강의자료 5
6.	건축물 높이산정의 이해	본 강의는 건축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을 다룬다. 지표면 기준점 설정, 평균지표면 개념, 경사지 대지의 높이 산정 방식, 층고 및 옥탑 포함 여부 등 높이 계산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형태 계획, 높이제한 검토, 인접 대지와의 관계 설정 등에 필요한 실무적 판단 능력을 기른다.
	건축 주차장계획의 이해 1	본 강의는 건축물의 기능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주차장 계획의 기본 원리와 법적 기준을 다룬다. 법정 주차 대수 산정 방식, 주차장 유형(옥내, 옥외, 기계식), 주차구획 규격, 차량 동선과 경사로 설계 기준 등 실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차 계획이 건축물의 동선, 공간 구성,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무 적용 능력을 강화한다.
	강의자료 6
7.	건축 주차장계획의 이해 2	본 강의는 건축물의 기능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주차장 계획의 기본 원리와 법적 기준을 다룬다. 법정 주차 대수 산정 방식, 주차장 유형(옥내, 옥외, 기계식), 주차구획 규격, 차량 동선과 경사로 설계 기준 등 실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차 계획이 건축물의 동선, 공간 구성,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무 적용 능력을 강화한다.
	조경 계획과 설계의 이해	본 강의는 건축 및 도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경 계획과 설계의 기본 원리를 다룬다. 식재 계획, 외부 공간 구성, 보행 동선, 수경 요소, 지형 및 환경 분석 등 조경 설계의 주요 요소를 학습한다. 또한 친환경, 지속가능 조경, 생태적 접근, 옥상 조경 등 최근 트렌드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며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기른다.
	강의자료 7
8.	공개공지 계획의 이해	본 강의는 도시 내 건축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개공지(Public Open Space)의 개념과 법적 의무 사항을 다룬다. 공개공지 설치 기준, 규모 산정 방식, 공간 구성 요소, 보행 접근성, 휴게 기능, 공공성 확보 전략 등을 학습한다. 또한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공개공지의 품질이 도시 환경과 이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실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익힌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시설의 법적 기준과 적용 1	본 강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설치 기준과 공간 설계 원칙을 다룬다. 편의시설의 종류(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승강기, 점자블록, 안내표지 등),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접근 가능한 동선 설계, BF(Barrier-Free) 인증의 개념 등을 학습한다. 더불어 실제 사례를 통해 건축 설계에서 법규를 충족시키는 방법과 사용자 중심 접근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한다.
	강의자료 8
9.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시설의 법적 기준과 적용 2	본 강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설치 기준과 공간 설계 원칙을 다룬다. 편의시설의 종류(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승강기, 점자블록, 안내표지 등),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접근 가능한 동선 설계, BF(Barrier-Free) 인증의 개념 등을 학습한다. 더불어 실제 사례를 통해 건축 설계에서 법규를 충족시키는 방법과 사용자 중심 접근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한다.
	건축 인허가 절차의 이해 1	본 강의는 건축 사업 추진의 핵심 단계인 건축 인허가 절차를 다른다. 건축 인, 허가의 법적 근거(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인허가 흐름(사전검토 → 건축허가 신청 → 기술검토 → 허가서 발급 → 착공신고), 제출 도서 요건, 관계 기관 협의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제 인허가 사례 분석을 통해 실무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학습한다.
	강의자료 9
10.	건축 인허가 절차의 이해 2	본 강의는 건축 사업 추진의 핵심 단계인 건축 인허가 절차를 다른다. 건축 인, 허가의 법적 근거(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인허가 흐름(사전검토 → 건축허가 신청 → 기술검토 → 허가서 발급 → 착공신고), 제출 도서 요건, 관계 기관 협의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제 인허가 사례 분석을 통해 실무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학습한다.
	일조권 총정리: 개념, 법규, 설계 적용	본 강의는 건축물 계획과 인접 대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일조권(햇빛을 받을 권리)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일조권의 개념과 사회적 가치, 국내 법적 근거(건축법, 일조사선제한), 겨울철 기준 일조시간 원칙, 인동거리 기준, 주거지역별 사선제한 방식 등을 학습한다. 또한 실제 건축 설계에서 일조권이 건물 배치, 높이계획, 동,호 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례 분석을 통해 이해한다. 더불어 주요 판례를 통해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과 실무적 대응방법을 익힌다.
	강의자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