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개요 강좌소개 본 강좌에서는 소득세의 국제세수분배문제의 기본틀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 경제블록이 깨어져 나간 20세기 초 이래 교역과 투자는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 소비, 투자, 저축이 온 세계에 걸쳐 서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소득 곧 생산해 낸 재화나 용역의 가치라는 과세객체와 소비 곧 생산물에서 투자를 뺀 나머지의 가치라는 과세객체는 온 세계를 단위로 하여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조세체계는 바로 이런 과세물건을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나누어 세수를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수강생들이 한결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 분야에서의 학문적 발견 중 실제 사례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초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흥미롭고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전달하여 응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학습목표 소득세의 국제세수분배문제의 기본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 국제조세법의 기초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2. 국내의 납세자(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와 외국의 납세의무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 과세에 관한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3. 국제조세법 및 국·내외 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개념이 조세조약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 혹은 변용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강좌 계획 “도전! 국제조세법 101”는 총 15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좌계획표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강의계획서 주차 주차명 차시명 과제 1 1주차: 국제조세법의 틀 1차시: 경제는 글로벌(Global), 과세는 로컬(Local) 2차시: 국제조세법의 강의범위 3차시: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국제조세 관련규정 퀴즈 1 2 2주차: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1) 1차시: 국제거래의 과세관할권 2차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역사적, 이념적 기초 3차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병용 내지 그 타협 퀴즈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