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법’과 ‘법학’에 대한 기초적인 입문 강좌입니다. 법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맥락(context)을 살펴봄으로써 법/법학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하며, 영화, 문학, 그리고 시사적인 사례들을 통해 흥미롭게 법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홍보영상 강의 안내 강의 일정 - 수강신청기간: 2022년 8월 24일(수) ~ 2022년 11월 27일(일) - 강좌운영기간: 2022년 9월 1일(목) ~ 2022년 12월 11일(일) - 개강일: 2022년 9월 1일(목) 평가방법 및 이수 기준 퀴즈 토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계 17% 3% 40% 40% 100% ※ 총점 60% 이상 시 이수증 발급 교재 및 참고문헌 - 주교재: 없음, 학습자료 제공 주차별 강의 계획: 총 15주차 강의계획서 주차 주차명 차시명 학습활동 1 강의소개: 왜 문학, 영화, 법인가? - 왜 문학/영화/법인가? - 참고자료 퀴즈 2 국가와 시민 1: 국가는 시민의 편인가? 범죄자의 편인가? - 국가와 시민 - 영화 속 시민의 권리 퀴즈, 토론 3 국가와 시민 2: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와 민주사법의 과제 -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 민주사법의 과제 퀴즈, 토론 4 법조전문직과 사법부: 법률가 집단의 의무 - '부러진 화살'과 사법현실 - 사법의 현실과 과제 퀴즈 5 표현의 자유와 영화: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있는가? - 영화속의 편견 - 혐오표현의 문제 퀴즈 6 역사부정죄: 법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 역사부정 - 역사부정죄 퀴즈 7 법과 정의: 악법도 법인가? - 법의 개념 - '법 앞에서'와 법개념 퀴즈 중간고사 8 소송과 정의: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소수의견'에 담긴 법적 쟁점들(1) - '소수의견'에 담긴 법적 쟁점들(2) 퀴즈 9 법과 도덕: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법은 도덕을 증진하는 도구인가? - 법과 도덕 - 도덕의 법적 강행화 퀴즈 10 민사법과 정의: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적 권리 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