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학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법적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사건에서의 민법의 교육에 대한 체제와 방법의 개편은 중요한 법학교육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강좌는 민법 특히 계약법이 실제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법학교육에서 학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학설의 숲”에 빠져 있는 현상을 과감히 탈피하여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입니다. 강좌 운영 계획 강의계획서 파트명 1 1-1. 약속과 계약의 구별 1-2. 매매계약의 성립 1-3. 의사표시의 합치 1-4. 계약의 성립시기 1-5.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과 계약금계약 1-6. 계약체결의 방법으로서 대리제도 1-7. 법인제도 1-8. 계약의 효과 2 2-1. 의사무능력 2-2. 제한행위능력의 개념 2-3. 제한행위능력의 사례 2-4. 비진의 의사표시 2-5. 비진의 의사표시 사례 2-6. 통정허위표시 2-7. 착오 2-8. 특수한 유형의 착오 2-9. 사기 및 강박행위 3 3-1. 강행규정에 반한 내용의 계약 3-2. 공서양속 위반의 계약과 유형 3-3. 동기의 불법 3-4. 공서양속 위반계약의 효과 3-5. 부동산실명법 3-6. 부당이득반환청구불가 3-7.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8. 원시적 불능의 급부목적의 계약 4 4-1. 채무불이행의 유형 4-2. 이행지체의 개념 4-3.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4-4. 이행지체의 효과 : 강제이행 4-5. 이행지체의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4-6. 이행지체의 효과 : 계약해지권 발생 4-7. 법으로 보는 이행지체의 효과 5 5-1.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 5-2.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의 사례 5-3.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효과 5-4.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귀책사유 5-5.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