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총칙
- 단국대학교
-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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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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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4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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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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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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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4부분으로 나누어진 상법과목의 첫번째 부분이다. 상법전(총 6편) 중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에 관하여 공부한다.
제1편 총칙 부분에서는 상사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상인과 그 상인의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에 대해 알 수 있다.
제 2편 상행위 부분에서는 상인 개념의 기본이 되는 상행위의 의의와 그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을 배운다.
제1편 총칙 부분에서는 상사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상인과 그 상인의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에 대해 알 수 있다.
제 2편 상행위 부분에서는 상인 개념의 기본이 되는 상행위의 의의와 그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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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차시별 강의
| 1. | |
오리엔테이션 | 강의 전반을 소개하고 상법의 의의에 대해 알아본다. |  |
| 2. | |
제 1펀 총칙(상인), 상법의 이념과 특성 | 상법의 이념과 특성을 자세히 알아본다. | |
| 3. | |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 상법의 법원과 효력에 대해 알 수 있다 | |
| 4. | |
상인과 지배인 | 상인과 지배인에 대해 알 수 있다. | |
| 5. | |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 상인의 물적설비에 대해 알아본다. | |
| 6. | |
상업 등기의 효력과 영업 양도 | 상업 등기에 대해 배우고, 영업 양도에 대해 배운다. | |
| 7. | |
제 2편 상행위법, 1) 상행위의 의의 및 종류, 2) 상행위에 대한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 상행위에 대한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제 2편 상행위법을 통해 상행위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해 배운다. | |
| 8. | |
1) 상행위에 대한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 상호계산, 익명조합, 합자조합 | 상사 매매에 대해 알아 본다. | |
| 9. | |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에 대해 공부한다. | |
| 10. | |
운송주선인과 운송인 |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에 대해 자세히 배운다. | |
| 11. | |
공중접객업, 창고업, 금융리스업, 가맹업채권매입업 | 공중적객업, 창고업, 금융리스업, 그리고 가맹업 채권 매입업에 대해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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