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해
- 서원대학교
- 최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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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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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3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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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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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3/5.0 (2)
-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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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개념과 그 구조에 대한 이해, 법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법적 사고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함. 나아가 경찰공무원이나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진출할 학생, 기업이나 사회로 진출할 학생으로서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갖추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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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 이념, 효력, 존재형식
차시별 강의
| 1. | |
법의 개념, 이념, 효력, 존재형식 | 법이 무슨 뜻인지, 법의 이념으로 정의, 법의 인적, 장소적 효력, 성문법과 불문법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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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 효력 | 법의 이념으로 정의, 법의 인적, 장소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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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존재형식 | 성문법과 불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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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법의 분류, 해석과 적용, 권리, 의무와 법률관계 |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고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며,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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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분류, 해석과 적용 | 일반법과 특별법 등 분류, 법의 해석 및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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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권리, 의무와 법률관계 | 권리 의무와 법률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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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권리의 분류, 권리의 주체와 객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권리는 공권과 사권으로 분류하고 권리주체인 자연인과 법인, 권리객체인 물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원칙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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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와 객체 | 권리능력의 주체, 시기, 종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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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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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행위능력과 제한행위능력자 | 행위능력과 제한행위능력자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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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 | 권리 발생, 변동, 변동의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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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침해와 구제 | 권리의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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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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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리 |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 존중, 과실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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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과 부동산거래(등기) | 물권법과 부동산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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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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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보호제도 |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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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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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혼인 | 혼인의 요건과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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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협의이혼과 재산상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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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 사실혼의 요건과 효과,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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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부모와 자 | 부모와 자녀에서 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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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입양의 성립, 취소, 무효,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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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친권자의 지정, 권리,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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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상속 및 상속권의 의의 | 상속의 의의, 상속순위, 상속재산, 상속회복청구권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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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상속의 의의, 상속순위, 상속재산, 상속회복청구권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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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일반적 효력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원칙,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승계,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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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자유, 성질, 고려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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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과 한정승인 | 상속의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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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유언의 의의와 법적 설질, 유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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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헌법의 이해 | 헌법의 의의, 기본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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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이해 | 형법의 기능,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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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의 이해 | 소비자권리와 소비자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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