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 유원대학교
-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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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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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8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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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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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형법의 구성요소인 범죄와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이해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효력, 그리고 범죄의 요소가 되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과 공범론, 미수론, 형벌론의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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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개념
차시별 강의
| 1. | |
형법의 기본개념 | 형법의 의의, 성격, 기능 |  |
| 2. | |
죄형법정주의 | 사상적 배경과 현대적 의의 | |
| 3. | |
형법의 적용 범위 | 시간, 장소, 인간적 적용범위 | |
| 4. | |
위법성의 일반이론 | 본질과 상호보완관계 | |
| 5. | |
범죄론 | 책임능력과 위법성 인식 | |
| 6. | |
미수론 |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 |
| 7. | |
공범론 | 공동정범, 교사범 | |
| 8. | |
죄수론 | 행위, 법익, 의사, 구성요건 | |
| 9. | |
형벌론 | 선거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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