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로 본 미국법과 주요사건
- 동아대학교
-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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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국제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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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7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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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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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0.5/5.0 (2)
-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영미법, 특히 미국법의 대표적이고 흥미로운 사례들과 간단한 법리 소개를 통해 쉽게 접근하여 글로벌 사회의 주요 사건과 변화의 양상을 법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해 한다. 계약, 불법행위법을 통해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법지식을 습득하고, 개인의 기본권과 공권력의 관계를 배우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자유 및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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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개요
차시별 강의
| 1. | |
강의 개요 | 강의 개요 |  |
| 2. | |
영미법 개요 | 고대로마법과 원칙을 설명하고, 영미법과 대륙법을 비교 | |
| 3. | |
판례법 | 판례법, 배심제도, Miller사건을 소개 | |
| 4. | |
불법행위법 | 고의, 과실, 엄격, 존엄 불법행위 등 기본원칙 소개 | |
| 5. | |
고의 불법행위와 항변사유 | 고의, 항변사유, 정당방위 등 고의 불법행위의 주요요건을 소개 | |
| 6. |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의무요건을 설명 | |
| 7. |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의무위반 요건과 인과관계를 소개 | |
| 8. |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손해요건을 설명 | |
| 9. | |
엄격불법행위, 존엄에 관한 불법행위 | 엄격불법행위, 제조물책임, 존엄불법행위를 설명 | |
| 10. | |
과실행위의 항변사유 | 과실의 항변사유를 설명 | |
| 11. | |
계약법 | 성립방식과 승낙방식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설명 | |
| 12. | |
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의 요건으로서 청약을 설명 | |
| 13. | |
승낙, 약인 | 계약의 요건으로서 승낙과 약인을 설명 | |
| 14. | |
약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것 | 약인대체, 금반언원칙, 계약성립항변사유를 설명 | |
| 15. | |
사기방지법 | 반드시 문서화되어야만 하는 계약을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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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증거배제의법칙 | 구두증거배제의법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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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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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의 면제 | 계약이행의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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