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실무
- 부산대학교
- 정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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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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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7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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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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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4.5/5.0 (11)
-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현대 행정국가화 경향으로 인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로 인하여 각종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입 은 국민들이 불복하여 재판에 이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 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성격, 형태 등 법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전문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행정구제와 소송절차, 형태 등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을 해결할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
- ※ 수강확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강신청이 필요합니다
취소소송의 이론
차시별 강의
| 1. | |
취소소송의 이론 | 취소소송 소장 작성시 기재해야할 사항(취소소송 소장 작성요령) |  |
| 2. | |
취소소송의 쟁점 | 취소소송 소장 작성요령2 | |
| 3. | |
취소소송의 관할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소장작성 | |
| 4. |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장작성 |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 |
| 5. | |
답변서 작성 방법 | 답변서 및 판결문 작성 요령 | |
| 6. | |
판결 작성 방법 |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 |
| 7. | |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요령 | 집행정지의 요건 | |
| 8. | |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작성 요령 | 취소소송과 위헌법률 제청 신청 | |
| 9. |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요령 |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 |
| 10. |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작성요령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
| 11. | |
성적공개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의 차이 | |
| 12. | |
노래연습장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 | 기본형 취소소송 소장 작성 | |
| 13. | |
미용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소장 작성 요령 | |
| 14. | |
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작성 요령 | |
| 15. | |
사과명령 퇴학처분 취소소송 |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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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처분 취소소송 | 공무원 징계 처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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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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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취소소송 | 체류기가 연장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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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련 공법소송 | 체류기간연장불허가, 출국발령, 사증발급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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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수입추천제도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 수입 추천제도와 표현의 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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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소송 | 정보비공개, 부담 금지행위해제 취소 등 취소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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