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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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의의 |
노동법의 성립, 노동관련 법률의 제정과 그 배경, 노동법의 이념과 기능, 노동법의 법원을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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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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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 |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과 요건에 대해서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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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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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과 기본원칙을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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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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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
근로계약의 성립의 요소,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체결, 채용내정과 시용, 근로조건 명시, 위약예정금지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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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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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I |
임금의 개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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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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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II |
임금의 지급방법, 휴업수당, 임금채권의 보호에 대해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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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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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근로시간의 규제,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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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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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연소근로자의 보호, 취업규칙 |
연소근로자 보호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의 규정, 취업규칙의 의의 및 작성요건 등에 대해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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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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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재해보상, 인사와 징계 |
산업재해예방, 산업재해보상, 인사권의 개념과 행사, 징계권에 대해서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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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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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 |
해고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해고제한의 의의 및 요건,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보호에 대해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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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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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에 대해서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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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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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의 유형, 성실교섭의무,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개념과 효력에 대해서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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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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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
쟁의행위의 역사, 쟁의행위의 개념, 근로자와 사용자의 쟁의행위, 위법한 쟁의행위의 효력,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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