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대구가톨릭대학교
-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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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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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1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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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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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5/5.0 (2)
-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본 강의는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과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법률규정, 법해석론, 판례를 학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노동관련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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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의의
차시별 강의
| 1. | |
노동법의 의의 | 노동법의 성립, 노동관련 법률의 제정과 그 배경, 노동법의 이념과 기능, 노동법의 법원을 학습한다. |  |
| 2. | |
근로자와 사용자 |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과 요건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3. | |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과 기본원칙을 학습한다. | |
| 4. | |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 근로계약의 성립의 요소,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체결, 채용내정과 시용, 근로조건 명시, 위약예정금지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5. | |
임금 I | 임금의 개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6. | |
임금 II | 임금의 지급방법, 휴업수당, 임금채권의 보호에 대해 학습한다. | |
| 7. |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근로시간의 규제,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 학습한다. | |
| 8. | |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보호, 취업규칙 | 연소근로자 보호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의 규정, 취업규칙의 의의 및 작성요건 등에 대해 학습한다. | |
| 9. | |
안전보건, 재해보상, 인사와 징계 | 산업재해예방, 산업재해보상, 인사권의 개념과 행사, 징계권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10. | |
근로관계의 종료 | 해고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해고제한의 의의 및 요건,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보호에 대해 학습한다. | |
| 11. | |
집단적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12. |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의 유형, 성실교섭의무,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개념과 효력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13. | |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 쟁의행위의 역사, 쟁의행위의 개념, 근로자와 사용자의 쟁의행위, 위법한 쟁의행위의 효력,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학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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