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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II

  •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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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 강의학기
    2018년 1학기
  • 조회수
    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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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형법의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한다. 특히 총론 상의 이론을 바탕으로 각론에서 유형별 범죄형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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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리엔테이션 형법이론의 기초, 강의방향 URL
2. 형법각론의 체계 형법이론의 기초, 형법각론의 체계, 형법각론의 주요내용 URL
보통살인죄 보통살인죄의 구성요건 URL
3. 존속살인죄 존속살인죄의 구성요건 URL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관여죄 영아살해죄의 구성요건, 촉탁승낙살인죄의 요건, 자살관여죄 성립 URL
4. 상해죄 상해죄의 구성요건 URL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상해죄 동시범 특례 URL
폭행죄 폭행죄의 구성요건 URL
5.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의 주요내용 URL
유기죄 유기죄의 구성요건 URL
6. 협박죄 협박죄의 구성요건 URL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URL
7.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간추행죄,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추행의 의미, 준강간죄의 구성요건, 강간상해치상죄의 요건 URL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URL
8. 주거침입죄 주거침의죄의 구성요건 URL
9.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의 부정 명예훼손죄의 조각사유 URL
사자의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요건, 모욕죄 구성요건 URL
10. 절도죄 절도죄의 구성요건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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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칩입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구성요건 URL
11. 강도죄 강도죄의 구성요건 URL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특수강도죄 및 준강도죄의 구성요건 URL
사기죄의 정의 사기죄의 기본정의 URL
12. 사기죄 (1)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행위 URL
사기죄 (2) 피기망자의 착오, 재산상 처분 URL
13. 문서에 관한 죄, 사문서위 변조죄 구성요건, 유형위조, 무형위조 사문서 및 공문서의 의미, 위조 및 변조, 사문서 위변조죄의 구성요건 URL
공문서위변조죄, 무형위조, 허위진단서 작성죄, 허위공문서등 작성죄 공문서위변조죄의 구성요건, 무형위조, 허위진단서 작성죄 구성요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구성요건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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