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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이해

  •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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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법학
  • 강의학기
    2016년 1학기
  • 조회수
    3,465
  •  
형법의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한다. 특히 총론 상의 이론을 바탕으로 각론에서 유형별 범죄형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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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의 기초이론 형법의 기본 이념과 정의 URL
형법의 성격 형법의 성격과 규범 URL
형법의 기능 형법의 기능 URL
2. 죄형법정주의 (1) 법률주의, 소급효급지의 원칙 URL
죄형법정주의 (2)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 URL
3.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의 적용범위의 의의와 내용 URL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형법의 개정에 따른 구법 신법의적용 URL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URL
4. 범죄론의 기초 범죄란 무엇인가? URL
범죄의 개념과 종류 결과범, 침해범, 거동범 등 URL
범죄의 성립조과 처벌조건 범죄의 성립과 처벌조건 URL
5. 구성요건론 (1) 범죄의 구성요건 URL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 행위주체, 법인 URL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URL
6. 인과관계 인과관계 URL
객관적 귀속 객관적 귀속 의의와 이론정리 URL
7. 부작위범 (1) 부작위범의 의의와 이론정리 URL
부작위범 (2) 부진정부작위범의 의의 URL
8.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의 의의, 이론정리 URL
주관적 구성요건 (2) 고의의 종류 URL
주관적 구성요건 (3) 과실의 의의, 성립요건 URL
9. 위법성조각사유 (1) 위법성조각사유 URL
위법성조각사유 (2) 정당방위 URL
위법성조각사유 (3) 정당방위의 효과, 상해죄, 폭행죄 URL
10. 책임론 책임론의 이론, 책임능력 URL
책임능력 (1) 형사미성년, 책임무능력자 URL
책임능력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URL
살인죄 살인의 구성요건 URL
11. 미수론 (1) 미수론의 이론 URL
미수론 (2) 장애미수 URL
미수론 (3) 중지미수 URL
12. 공범론 정범과 공범 URL
공동정범 공동정범의 의의, 요건 URL
간접정범 간접정범, 교사방조범 이론 URL
13. 형벌론 (1) 형벌의 종류 URL
형벌론 (2)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의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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