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상행위법
- 한남대학교
- 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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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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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3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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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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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5/5.0 (1)
상사법강좌의 첫 번째 관문으로써 상사법이론의 기초와 사례의 검토 분석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한가운데에 있는 상사분쟁에 대한 규범적 이해와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상법의 개념, 법체계상의 지위, 상법의 지도원리, 법의 존재하는 형식 등의 기초원리와 기업의 주체인 상인의 기업조직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그리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상법총칙상의 법리, 또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행위법의 원리와 각론적인 법리에 대하여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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