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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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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3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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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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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5/5.0 (3)
물건에 대한 지배권인 물권에 관한 일반이론 중에서 소유권, 상린관계, 취득시효, 첨부,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명의신탁 등에 관한 내용을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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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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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 | 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 개관 2. 점유의 이전방법 3.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 | |
| 2. |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1.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취득 2. 동산의 선의취득 3.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4. | |
| 3. | ![]() |
선의취득의 구체적 내용 | 1. 선의취득의 주체와 객체 2. 선의취득의 절차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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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품 및 유실물의 특칙, 명인방법 | 1. 선의취득의 예외 2. 명인방법 3. 점유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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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및 점유의 효력 | 1.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의 관계 2. 권리의 추정력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 점유보호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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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보호와 소유권의 범위 | 1. 점유물반환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의 관계 2. 소유권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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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 | 1. 점유 취득시효 2.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 3.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
| 8. | ![]() |
취득시효의 효과 (1) | 1. 취득시효의 효과 (1) 2. 점유의 승계와 소급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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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서효의 효과 (2) | 1. 취득시효의 효과 (2) 2.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 3. 취득시효의 이해관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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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명의신탁 | 1. 공유의 법률관계 2. 명의신탁의 요건 및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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