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II
- 경희대학교
- 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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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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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3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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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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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기본권 일반이론과 기본권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권 일반이론은 기본권의 역사, 주체, 내용 및 기본권의 보호영역, 제한, 제한의 한계를 중심으로 강의하면서 개별 기본권에 관한 사례 소개를 병행한다. 기본권각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자유권적 기본권을 대한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차시별 강의
| 1. | |
강의계획서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2. | |
기본권보장의 역사적 전개, 기본권의 본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3. | |
기본권의 이중적 내용 및 기본권포기론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4. | |
기본권주체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5. | |
기본권의 효력: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6. | |
기본권의 경합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7. | |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기본권의 제한의 유형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8. | |
기본권제한의 한계: 명확성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처분적 법률,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1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9. | |
과잉금지의 원칙2 및 특별한 신분관계의 기본권제한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10.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11. | |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12. | |
재산권, 언론․출판의 자유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13. | |
집회의 자유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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