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이슈 법으로 살리기
- 조선대학교
- 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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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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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3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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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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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때로는 이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 얼마만큼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슈 또는 갈등 및 분쟁을 법과 제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현대사회에서 법과 제도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슈 또는 갈등 및 분쟁 안에서 법과 제도는 어떻게 움직이며 작용하고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차시별 강의
| 1. | |
안락사의 정의 | 안락사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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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대한 의학적/법적 평가 | 사망에대한 의학적/법적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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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찬반논쟁 | 안락사의 찬반논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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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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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및 중세의 사형제도의 모습과 개관 | 고대 및 중세의 사형제도의 모습과 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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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및 현대의 사형제도의 모습과 개관 | 근대 및 현대의 사형제도의 모습과 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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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사형존폐론의 주장 | 사형존폐론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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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법의동태와 각국의 제도현황 |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법의동태와 각국의 제도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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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하는가 | 우리가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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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흡연에 관한 객관적 지표 | 흡연에 관한 객관적 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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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담배소송 전개 | 미국에서의 담배소송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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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의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 | 담배소송의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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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권리를 가질수 있는 자격 | 권리를 가질수 있는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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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 | 태아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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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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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CCTV의 설치배경 및 운영효과 | CCTV의 설치배경 및 운영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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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현황과 CCTV설치와의 관련성 | 치안현황과 CCTV설치와의 관련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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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에 대한 반대의견 | CCTV설치에 대한 반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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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이중국적의 개념 | 이중국적의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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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중국적인가 | 왜 이중국적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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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적법의 태도 | 우리나라 국적법의 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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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강의석 사건에 대한 동영상 시청 | 강의석 사건에 대한 동영상 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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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군 승소판결의 분석과 의미 | 강의석군 승소판결의 분석과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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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종교, 올바른 관계설정을 위한 노력 | 학교와 종교, 올바른 관계설정을 위한 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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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착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 착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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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의 태도와 착한 사마리안법이 가지는 문제점 | 우리법의 태도와 착한 사마리안법이 가지는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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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차이 | 법과 도덕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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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학교 체벌의 실상 | 학교 체벌의 실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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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약인가, 독인가! | 체벌은 약인가, 독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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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관한 대립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 | 체벌에 관한 대립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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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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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분쟁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동태 | 공동주택과 분쟁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동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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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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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재건축의 프로세스 | 재건축의 프로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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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갈등 | 재건축과 갈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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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재건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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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재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이로인한 여러가지의 문제 | 재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이로인한 여러가지의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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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는 주택으로 시작하여 주택으로 끝난다 | 고령자복지는 주택으로 시작하여 주택으로 끝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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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원법제 분석 | 국내 지원법제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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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인간에게 법은 필요한가 | 인간에게 법은 필요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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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 자기결정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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