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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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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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강의학기

2010년 1학기

조회수

5,604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을 말한다. 그리고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들 가운데 주요한 것들을 추출하여 하나의 법전으로 모아 놓은 것을 형법전이라고 하며, 이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총칙은 형벌법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이러한 형법총칙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형법총론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형법의 구성요소인 범죄와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이해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효력에 관한 기초이론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이하 범죄의 성립요소가

되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과 공범론, 미수론, 죄수론 및 형벌론의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