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규와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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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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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강의학기

2022년 1학기

조회수

3,643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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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 법의 개념

차시별 강의

1.	오리엔테이션 / 법의 개념	법이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법의 규범성	법의 규범적 특성 등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이 어떻게 구별되나
2.	법의 이념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성문법	성문법의 종류
	불문법	불문법의 종류
3.	법의 분류	일반법과 특별법 등
	법의 효력	실질적 효력, 형식적 효력
	시민법의 형성	도시법과 시민법 등
4.	시민법과 노동법	유사성과 차이 비교
	노동법의 역사	자본주의 발달과 노동법
	노동법의 체계	개별적 / 집단적 노동관계 법
5.	노동법의 법원	법원의 종류, 충돌 등
	노동법의 해석	법률, 단체협약 등
	헌법과 노동권	사회권과 노동권
6.	노동기본권	광의 / 협의 개념
	근로의 권리	근로권의 개념 등
	노동 3권	헌법 제33조
7.	근로기준법 이해	근로기준법의 의의
	근로기준법의 역사	최초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법의 특징	근로조건 저하 금지 등
9.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
	취업규칙	취업규칙과 다른 규정의 관계
	연소자와 여성 보호	취직인허증 등
10.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권리 의무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등
	연장근로	합의연장 등
11.	휴게와 휴일	주휴일 등
	특례근로시간	유연근로시간제도
	임금	임금의 의의
12.	임금지불방법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적용
	체불금품	해결방법
13.	퇴직금	지급요건 등
	근로관계 종료	퇴직, 해고 등
	부당해고와 구제절차	구제신청
14.	재해보상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보상의 유형	재해보상의 내용
	재해보상과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