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아주대학교
오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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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강의학기

2015년 2학기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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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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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시험과목인 소비자보호기본법, 약관규제법, 할부판매에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에관한 법률을 사례와 법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다음 후반부에는 실무에 적용되는 피해유형을 중심으로 상품표시와 소비자 피해, 식품사고, 의료사고, 제조물 하자, 아파트관련 소비자 분쟁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법제도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장차 실무소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비자피해 소송의 이론지식과 법제도 비판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차시별 강의

1.		소비자보호법 총론
2.		소비자 기본법
3.		약관규제법(1)
4.		약관규제법(2)
5.		할부거래법
6.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1)
7.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9.		서비스의 표시와 소비자 보호
10.		의료사고와 소비자 피해
11.		게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12.		부동산 광고